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행정제재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대 500만 동, 타인의 사용을 허용한 사업장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구매한 전자담배를 베트남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손님이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 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베트남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판매·수입·운송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용자와 사업장 관리자가 알아야 할 전자담배 규제와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 금지하는 전자담배는 무엇일까요?
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의 구분
담배는 제품의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입니다. 일반담배는 담뱃잎을 종이로 말아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전통적 담배를 의미합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Thuốc lá điện tử)는 전자식 장치로 액상을 가열하는 제품이며, 궐련형 전자담배(Thuốc lá nung nóng)는 전자식 장치로 담배 원료를 가열하는 제품입니다.
위 세 유형 중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베트남 국회 결의 제173/2024/QH15호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판매·수입·운송·사용 및 타인의 사용 허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반면 일반담배는 「담배유해방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흡연금지구역 등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2.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최대 500만 동
개인 사용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90/2026/NĐ-CP호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개인에 대하여 300만~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금지규정은 개인 주택, 호텔 객실, 음식점 등 모든 장소에 적용되며, 외국인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카페나 음식점에서 손님이 피웠다면 업주도 처벌받을까요?
타인의 사용 허용에 대한 사업장 관리책임
시행령 제90/2026/NĐ-CP호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한 개인은 500만~1,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 조직의 경우 2배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업주가 손님의 전자담배 사용을 알면서 흡연을 허용하거나 전자담배 사용 공간을 마련했다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소에 대한 관리권한, 실제 사용 허용 여부 및 위반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한국에서 가져오거나 베트남에서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수입금지·불법유통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책임
베트남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구매한 전자담배를 개인 휴대품으로 베트남에 반입하는 행위도 수입금지 규제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69/2026/NĐ-CP호에 따라 수입금지 물품을 불법 반입한 경우 물품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 물품의 가액이 2,000만 동 미만이라면 개인에게 원칙적으로 500만~1,000만 동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위반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운송·보관하는 경우 물품가액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금지물품의 밀수입이나 불법 판매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제188조의 밀수죄 또는 제190조의 금지물품 제조·판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를 호텔 객실에서 혼자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베트남에서는 호텔 객실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베트남 반입 자체도 수입금지 규제 대상입니다.
Q. 음식점에서 손님이 몰래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업주의 행정상 책임은 실제로 타인의 사용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속기관은 업주의 인지 여부, 관리권한 및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전자담배 사용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밀수입이나 불법 판매 등으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불법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마약범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판매·수입·운송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최대 500만 동의 과태료와 제품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사용을 허용한 사업장 관리자에게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불법 반입과 판매·운송은 별도의 행정제재 대상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관련 단속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부터 사업장 관리, 수출입 및 유통까지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베트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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