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기업 A사는 베트남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한국 본사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본사에서 제공한 경영지원 서비스의 대금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설립 당시 본사로부터 빌린 자금과 상표 사용료도 송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회계담당자는 송금 목적에 따라 세금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배당금은 세금 없이 한국으로 보낼 수 있나요?”
“용역대금이나 대여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베트남에서는 송금하는 금전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금전의 과세기준과 해외송금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 본사에 송금하는 금전, 어떤 세금이 적용될까?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이자·로열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해당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통칭하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위 세율은 외국기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에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 유형과 계약조건,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당금 —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은 추가 과세 없이 송금 가능
베트남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한국의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베트남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재무제표 감사 및 법인세 확정신고 완료
- • 납기가 도래한 조세채무 등 정산
- • 배당을 제한하는 누적결손금 유무 확인
- • 송금 예정일 최소 7영업일 전 관할 세무당국에 통지
또한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본계좌(Investment Capital Account, ICA)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3. 용역대금 — 경영자문·기술지원 대금에는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경영자문, 기술지원, 인사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역에는 통상 법인세 5%와 부가가치세 5%가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이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소비하지 않은 일부 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베 조세조약은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경영·기술·자문용역의 대가에 대해 별도의 과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수행 장소와 내용, 고정사업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는 이전가격 규정도 적용되므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대여금 상환 — 원금은 비과세, 이자는 과세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원금의 상환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본사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에는 통상 5%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지급액이 1억 동이라면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식에서는 법인세 500만 동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에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은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계약서, 자금 유입내역, 상환 일정 및 베트남 중앙은행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로열티 — 상표권·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다를까?
베트남 자회사가 한국 본사의 상표권, 특허권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내법상 사용료에는 원칙적으로 10%의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베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베트남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을 구분합니다.
- • 특허권·노하우 등 특정 사용료: 5%
- • 상표권·저작권 등 그 밖의 사용료: 10%
부가가치세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의 이전 등 법정 면세대상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되며, 그 밖의 거래는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열티 송금 전에는 계약상 권리의 종류와 실제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가 베트남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 법인에는 한국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금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보유비율과 보유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본사가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외국인계약자세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국외 수행 용역은 베트남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역의 내용과 수행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본사에 송금하려면 반드시 투자자본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배당금 등 투자수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본계좌를 통해 송금합니다. 반면 일반 용역대금은 해당 거래의 지급계좌를 이용하며,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에는 별도의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에 송금할 때는 금전의 성격에 따라 세금과 해외송금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당금과 대여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추가 과세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용역대금과 이자·로열티에는 외국인계약자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서는 한·베 조세조약, 이전가격 규정 및 외환관리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거나 세무증빙이 부족하면 추가 세금 추징과 해외송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거래구조, 세무처리 및 송금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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