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 12월 새로운 투자법인 Law No. 143/2025/QH15 (이하 "2025년 개정 투자법")를 제정했고,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넉 달 만에 조건부 사업분야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 결의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6년 8월에는 투자법을 다시 손보는 Law No. 24/2026/QH16 (이하 "2026년 개정 투자법")까지 제정됐습니다.
법률과 정부 결의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투자법이 또 전면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aw 24의 개정범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투자제도의 기본 틀은 Law 143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번 개정은 금지·조건부 사업분야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2026년 개정 투자법, 실제로 바뀐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금지사업 추가 · Appendix IV 교체 · 2027년 시행
2026년 개정 투자법은 새로운 투자법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2025년 개정 투자법의 일부 규정만 개정한 법입니다. 법률상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법 제6조의 금지 투자·사업분야에 사람이 흡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N₂O) 관련 사업이 추가됩니다. 다만 의료, 식품기술, 시험·검사, 과학연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됩니다.
둘째, 조건부 투자·사업분야를 정한 Appendix IV를 새로 교체합니다. 2025년 개정 투자법에서 규정했던 198개 목록에서 62개 업종이 삭제되고 14개 업종이 수정되어 137개로 재편되며, 이 목록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투자제도의 기본 틀은 2025년 개정 투자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승인 · IRC · M&A · 투자우대
그렇다면 2026년 개정 투자법 시행과 함께 베트남 투자제도 전체가 다시 바뀌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투자등록증(IRC), 외국인의 지분취득 및 M&A 절차, 투자우대, 투자자 보호 등 주요 투자제도는 2025년 개정 투자법의 규정이 그대로 기본법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핵심 시행령 역시 Decree No. 96/2026/NĐ-CP입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 투자법은 2025년 투자법의 기본 체계를 다시 설계한 개정이라기보다, 금지사업과 조건부 사업목록을 추가로 정비한 후속 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최신 투자규제는 세 가지 목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금지 · 조건부 사업 · 외국인 시장진입
투자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목록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금지분야는 2025년 개정 투자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마약류, 성매매, 인신·인체조직 매매, 폭발성 폭죽, 채권추심서비스,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11개 분야가 금지되어 있고, 2027년부터 흡입용 N₂O 사업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사업분야는 내·외국인 모두가 일정한 인허가·자본·인력·시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재는 Resolution 66.17에 따른 142개가 적용되고, 2027년 3월부터 Law 24의 137개 목록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로 Decree 96/2026의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목록(Negative List)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에게 시장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23개 업종과 조건부로 허용되는 62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 투자자는 ① 모든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업종인지, ② 외국인에게 시장진입이 허용되는지, ③ 해당 사업이 조건부 사업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Law 24 이후에도 이 기본적인 검토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개정 투자법이 이미 제정됐으니 지금부터 137개 목록을 적용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Appendix IV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Resolution 66.17에 따른 142개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2026년 개정 투자법이 시행되면 기존 2025년 개정 투자법은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투자법은 2025년 개정 투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법이 아니라 일부 조항과 Appendix IV를 수정하는 개정법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투자승인, IRC, 외국인의 지분취득, 투자우대 등 대부분의 투자규정은 Law 143이 계속 적용됩니다.
Q. 조건부 사업에서 삭제되면 한국 투자자도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ppendix IV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건부 사업목록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여기에 더해 Decree No. 96/2026/NĐ-CP의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목록(Negative List)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건부 사업과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건부 사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내·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지분율·투자형태·사업범위·투자자 자격 등 별도의 조건이 붙거나 시장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6년 개정 투자법은 베트남 투자제도 전반을 다시 바꾼 법률이라기보다 2025년 개정 투자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금지사업과 조건부 사업목록을 추가로 정비한 개정법에 가깝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령 이름보다 자신의 사업이 사업금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조건부 사업이라는 세 단계의 규제를 각각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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