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공장 부지를 마련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K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외국인 개인 명의로는 베트남 산업용지의 토지사용권(LURC)을 직접 취득하기 어렵고 투자법인 설립이나 적법한 산업단지 임차 구조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아는 현지인 명의로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K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대금을 브로커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등기는 나오지 않았고, 브로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애초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K씨가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송금했다는 점, 그리고 브로커에게 애초에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서 벗어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형사 고소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따지는 판단 기준
베트남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안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법적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형법 제174조는 사기죄(Tội lừa đảo chiếm đoạt tài sản)를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편취금액이 200만동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금액뿐 아니라 상습성, 조직적 범행, 직위·기관 명의의 악용, 재해·비상상황 악용 등도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수사기관은 실무상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살펴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허위의 회사 정보나 위조 서류, 가짜 인허가 등을 사용했는지
대금을 받은 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잠적·도주했는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는지
즉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받아낸 정황이 있어야 형사상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처음에는 계약이나 위임 형태로 정당하게 재산을 받았다가 이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라면 베트남 형법 제175조(신임관계 남용에 의한 재산편취죄, Tội lạm dụng tín nhiệm chiếm đoạt tài sản)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74조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받은 경우에, 제175조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재산을 받았으나 이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구성하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형사 고소절차 5단계
범죄신고(tố giác tội phạm)부터 재판까지의 실무 흐름
① 증거 확보
계약서, 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 이메일·카카오톡 등 SNS 대화내역, 세금계산서, 상대방 회사의 ERC(사업자등록증)·대표자 정보, 피해금액 산정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베트남은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 처리 기간: 고소 전 준비 단계
② 범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인·피신고인 인적사항, 사건 경위, 사기로 판단하는 이유, 피해금액, 증거 목록을 기재한 범죄신고서를 수사경찰기관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관할이 불명확해도 접수 후 관할기관으로 이송되며,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접수 즉시
③ 범죄혐의 심사
수사기관은 진술 청취, 참고인 조사, 계좌·자산 조사 등을 거쳐 입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베트남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검찰이 승인하면 최대 2개월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원칙 20일, 복잡한 사건은 최대 2개월(+검찰 승인 시 추가 연장)
④ 형사사건 입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정식 입건되고 피의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 처리 기간: 심사 종료 후 즉시
⑤ 강제처분 검토 및 기소·재판
입건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 재산압류, 계좌동결, 출국정지 등 강제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와 필요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회복 확보 필요성 등이 소명되어야 하며, 이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 이상
로펌 대리가 필요한 이유
로펌 대리가 필요한 이유로펌 대리가 필요한 이유
베트남 공안(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자동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혐의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보이면 접수 자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심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형법·형사소송법 조항을 촘촘히 엮어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식 청원서를 준비하는 실무 역량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형사소송법 제84조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 보호자'라는 공식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증거를 공식 제출하고, 형사재판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보상(민사 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로펌 대리가 특히 필요한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내 배임·횡령: 현지 법인장이나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리베이트를 챙긴 경우
투자·부동산 사기: 외국인의 토지 직접 소유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차명 매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한국 브랜드의 가짜 상품이 유통될 때 시장관리국과 공조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베트남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현지 변호사와의 협업, 베트남어 증거 정리, 관할 수사기관 대응 경험을 갖춘 로펌을 통해 법리 구성과 실무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이미 베트남을 출국했거나 잠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범죄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입건 이후에는 출국금지 조치나 자산 추적을 통해 소재 파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초기에 얼마나 증거와 자산 정보를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많은 사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또는 형사절차 내 민사배상 청구)을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로 압박과 자산 동결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는 민사적 수단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사기관이 접수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범죄신고는 법상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 민사분쟁으로 보아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리와 증거를 보완해 재제출하거나, 상급 수사기관 또는 검찰에 이의·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원격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위임장과 관련 서류는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춰 공증·번역·영사확인(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영사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에서의 사기 피해 형사 고소절차는 공안의 높은 문턱과 민사·형사를 엄격히 구별하는 실무 관행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베트남 현지 실무에 정통한 로펌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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