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찌민이나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 임차를 알아보면 생각외로 반려견 사육이 금지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허락과는 무관하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해야 하니,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 금지는 베트남 법이 정한 기준일까요? 아파트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라면 누가 만들고, 세입자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베트남 건설부는 2020년 호찌민시 주민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당시 주택 법령상 ‘가축·가금류 사육 금지’ 조항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파트별 관리규약은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세입자라도 적법하게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퇴출 통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해지되거나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베트남 법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금지할까?
주택법 · 가축과 반려동물

현행 베트남 「주택법」 제3조 제8항 제b호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거나 풀어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금지 대상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이 막고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가축·가금류’입니다. 2020년 건설부의 답변 역시 종전 법령의 동일한 표현을 두고, 개와 고양이는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현행 「축산법」 또한 개와 고양이를 가축이 아닌 ‘그 밖의 동물’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주택법 조항만을 근거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파트 관리규약은 누가 정할까?
사업주체 · 입주자 회의 · 공용공간

베트남 건설부 시행규칙 제05/2024/TT-BXD호에 따르면, 첫 입주자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개합니다. 이후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확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며, 관리사무소는 이 규약을 기준으로 단지를 운영합니다.
관리규약에는 복도에서 강아지를 풀어놓지 않거나 공용공간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과 위생을 위한 수칙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도·엘리베이터 이용 수칙과 집 안 사육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조항은 성격과 적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전면 금지를 안내한다면 규약 원문을 요청해 금지 범위와 의결 절차, 그리고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집주인이 허락했어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까?
임대차계약 · 집주인의 동의 · 세입자의 의무

집주인이 강아지 사육을 허락했다면,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입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아파트 관리규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동의 규칙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복도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면 세입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입주 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고, 집주인의 허락 내용도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정 요구 · 임대차계약 해지 · 퇴거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려면 임대인에게 명확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짖음이나 위생 문제로 이웃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임대인이나 관할 주민조직의 장 등 법이 정한 주체가 세 차례에 걸쳐 위반 사실을 기록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주택법」 제17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사 온 뒤 관리규약이 바뀌면 이미 키우던 강아지에도 적용되나요?
개정된 규약의 시행일과 기존 입주자를 위한 유예·예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개정 규약의 세부 내용과 의결 절차, 그리고 입주 당시 임대인과 약속한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 잠깐 놀러 오는 경우에도 규약을 지켜야 하나요?
관리규약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출입과 공용공간 이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반려동물 사육 조항과 방문객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규정이 따로 있는지 각각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가 이웃을 물면 누가 치료비를 부담하나요?
사고 당시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견주나 당시 보호·관리하던 사람의 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관리사무소에 사고 당시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는 집주인의 허락은 물론 아파트 관리규약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지, 산책할 때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면 입주 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관리규약 중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 만약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관리규약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통보문을 지참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10-8435-5997 (한국어 및 베트남어 상담 가능)✉️이메일: siwoovn@siwoo-law.com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