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지 자회사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설비를 구매하거나 공장을 증설할 때도 있지만, 매출 부진으로 급여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라면 자유롭게 돈을 보내도 되는 것일까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몇 개월 뒤 상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본사는 베트남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법률상 해외차입에 해당하므로 차입기간과 사용목적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에 차입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1. 본사와 자회사 간 대여금도 해외차입에 해당한다
해외차입 · 관계회사 대여금 · 출자와 차입의 구분

베트남 Circular 08/2023/TT-NHNN과 Circular 12/2022/TT-NHNN은 기업의 해외차입 요건과 외환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해외 금융기관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해외차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출자와 차입은 구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임의로 반환할 수 없지만, 차입금은 대여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출자금 증액과 해외차입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단기차입과 중장기차입은 무엇이 다를까?
1년 기준 · 중앙은행 등록 · 등록의무 발생

베트남은 해외차입기간을 기준으로 단기차입과 중장기차입을 구분합니다.
① 단기차입: 1년 이하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에 개별 대여계약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입목적, 자금거래 및 정기보고에 관한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② 중장기차입: 1년 초과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여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미화 50만 달러를 2년간 대여한다면 중앙은행의 해외차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단기대여으로 계약했더라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총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차입금 인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시점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잔여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3.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차입목적 제한 · 운영자금 · 투자사업 · 기존 외채 상환

해외차입에서는 차입기간만큼이나 자금의 사용목적이 중요합니다.
Circular 08 제17조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은 기존 해외차입금의 차환이나 적법한 단기 금전채무의 지급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차입금의 원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단기차입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중장기 해외차입은 기업의 투자사업, 생산·영업계획 및 기존 해외차입금 차환 등 정해진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자회사가 신규 공장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본사로부터 장기차입을 한다면 관련 투자사업의 자금조달계획과 차입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사업을 위한 중장기차입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된 총투자금액에서 투자자의 출자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중요한 차입한도 기준이 됩니다. 해당 투자사업을 위한 국내·해외 중장기차입 잔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해외차입 등록과 실제 송금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여계약 · 중앙은행 등록 · 차입계좌 · 정기보고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해외차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자금 사용목적 및 원리금 상환조건 등을 정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장기차입인 경우에는 차입계약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Circular 80/2025/TT-NHNN은 해외차입 등록절차를 개정하여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적법한 신청서류가 완비되면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확인 또는 거절 여부를 통지합니다.
자금 수령과 원리금 상환은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중장기 해외차입에 투자자본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입통화 등이 다른 경우 별도의 차입·상환계좌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단기차입을 포함한 해외차입 현황을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등록의무가 없는 단기차입이라고 하더라도 은행거래 및 정기보고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무이자 대여나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할까?
무이자 대여 · 관계회사 거래 · 만기연장 · 자본금 전환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가 무이자로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차입 규정이 모든 대여계약에 일률적인 최저이자율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는 관계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 규정과 세무상 쟁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차입기간 연장에 따른 중앙은행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단순한 채무면제가 아니라 출자전환에 관한 기업법·투자법 및 외환관리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금의 사용기간과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차입, 중장기차입 또는 자본금 증액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6개월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단기 해외차입은 중앙은행에 개별 차입계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차입목적과 자금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보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무이자 약정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등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자회사의 자본금이 부족해도 한국 본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차입목적과 차입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차입은 투자등록증의 총투자금액, 출자자본 및 기존 차입잔액에 따라 차입 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1년짜리 단기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기간 연장이나 원금 미상환으로 중앙은행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최초 인출일부터 1년이 지난 후 30영업일 이내 전액 상환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베트남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지만, 해당 거래는 베트남 법률상 해외차입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차입기간에 따른 중앙은행 등록의무, 차입금 사용목적, 차입한도 및 외환계좌 이용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차입은 개별 등록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차입목적과 정기보고에 관한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 자회사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려는 기업은 단순한 자금송금에 앞서 출자와 차입의 차이, 상환계획 및 세무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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