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미국 달러(USD)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나 기계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설립된 두 회사가 서로 합의했다면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 대금은 베트남 동화(VND)로 지급하되 계약서에 달러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동화(VND)로 계약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환관리법령은 달러 결제뿐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한 가격표시와 계약금액의 산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가공기업과의 거래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1. 베트남 역내에서는 외화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외환관리법령 · 동화결제 원칙 · 외국인투자기업

베트남 「외환관리법령」 제22조 및 Circular 32/2013/TT-NHNN 제3조는 베트남 영토 내 외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은 물품대금, 용역비, 임대료 등 국내 거래대금을 달러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베트남 내국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FDI)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설립한 A법인이 다른 한국계 베트남 법인 B로부터 기계를 구매한다면, 두 회사의 모회사가 모두 한국 기업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은 동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달러로 계약하고 동화로 지급하면 괜찮을까?
USD 가격표시 · 환율 연동 · 계약의 효력
베트남 외환규제는 실제 결제통화뿐 아니라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도 제한합니다.
Circular 32 제3조는 외화를 이용한 거래, 결제, 가격표시, 광고, 견적, 가격산정 및 계약서상 금액 기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을 'USD 100,000'으로 정한 뒤 지급일의 환율에 따라 동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규정 위반과 민사상 계약의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USD로 계약가격을 정한 행위가 외환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동화로 지급하기로 한 결제약정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판결 829/2025/DS-PT).
즉, 외화로 계약금액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계약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므로 기업은 처음부터 계약금액을 동화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외적으로 달러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수출가공기업 · 수출입 위탁거래 · 국제입찰 · 외국인투자
다만 모든 국내 거래에서 외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Circular 32 제4조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 외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가공기업(EPE)과의 거래
수출가공기업은 수출용 제품의 생산·가공·재활용·조립 또는 수출을 위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외화로 정하고 외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출가공기업 상호 간 거래에서도 외화결제가 허용됩니다.
② 수출입 위탁거래
수출입 위탁계약에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외화로 표시하고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입찰 및 석유사업 관련 거래
국제입찰을 통해 체결된 사업의 일정한 해외 관련 비용이나 석유사업 관련 거래에는 외화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입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내 지급에 외화결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투자 및 외환업무 관련 거래
적법한 외국인투자 출자금 납입, 허가받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등도 별도로 허용되는 외화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사실이나 수출입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국내 거래에 외화결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거래는 어떨까?
국제거래 · 비거주자 · 물품대금 · 용역비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베트남 내 두 기업 간 거래와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Circular 32 제4조는 비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일정한 수출거래 등에서 외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출입 및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달러로 계약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본사의 베트남 지점이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 지위와 거래의 성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물품이나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외환규정이 달라집니다.
5. 외환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행정제재 · 계약 무효 · 2026년 법률 개정

외화 사용이 금지된 거래에서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면 외환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Decree 340/2025/ND-CP 제27조는 위법한 외화결제와 외화 가격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Law 23/2026/QH16은 베트남 국가은행법에 제31a조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 사용 제한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외화로 가격을 정한 계약이 베트남 민법상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외화 사용이 허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하고, 일반적인 국내 거래라면 계약금액과 지급통화를 모두 동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USD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동화로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서의 가격조항과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금액과 잔여 지급조건을 동화로 명확히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약기간 중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이미 정한 동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동화로 정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환율에 따라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변동하도록 약정하는 방식은 외환규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비용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가격 재협상을 통해 동화 금액을 새로 확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 달러를 송금했는데 은행이 수취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을 통해 거래가 거절된 사유 및 송금액의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외화결제 금지 대상이라면 기존 외화송금을 취소·반환하고, 당사자 간 적법한 지급조건을 확정한 후 동화로 다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송금확인서, 반환내역 및 재결제 증빙을 보관하여 회계·세무상 거래내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화 사용이 허용된 일부 거래를 제외하면 기업 간 거래대금을 동화로 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로 실제 결제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이나 견적을 달러로 표시하는 행위가 외환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수출가공기업 거래, 수출입 위탁거래, 일정한 국제입찰 및 해외거래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외환관리 규정 위반이 곧바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책임과 민사상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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