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약서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준거법(Governing Law)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익숙한 한국법을 적용하고 싶어 하지만, 베트남 거래처는 자국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한국법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는데, 만약 베트남에서 소송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민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사 합의만 있다면 계약서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계약에는 베트남법이 강제로 적용되며, 실제 베트남 법원에서 한국법을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계약 시 준거법 선택 요건과 적용 범위, 강행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 그리고 베트남 법원에서 한국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라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자치 원칙 · 외국법 선택

준거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석은 물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의 법률을 말합니다.

 

베트남 민법은 계약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서 ‘외국적 요소’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 법인이거나,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베트남 상법 제5조 역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거래에서 외국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투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투자법 제20조 제1항 해당)이 당사자인 계약에서는 베트남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에 설립된 현지 법인 간의 계약이라도 지분 구조나 계약 내용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한국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준거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요?

민법 제683조 · 최밀접관련법 · 계약 유형별 기준

만약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빼놓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베트남 민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최밀접관련법)을 준거법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소재지 법을, 용역(서비스)계약은 용역 제공자의 소재지 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 시 베트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기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준거법을 확실히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한국법을 선택했더라도 베트남법이 강제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 적용 제한

당사자 간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했더라도 베트남 법령상 제한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이전, 임대차, 담보 설정 등은 부동산 소재지인 베트남 법률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소비자계약 역시 외국법을 선택함으로써 베트남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자·소비자 보호 수준을 침해하게 된다면 결국 베트남법이 우선합니다.

 

또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당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할 투자, 인허가, 세무, 외환 관련 행정 규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베트남 법원에서도 한국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81조 · 외국법 확인 절차 · 분쟁해결기관 설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유효하게 지정했다면, 베트남 법원도 원칙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실체법(계약의 권리·의무를 판단하는 법)과 절차법(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구분됩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소송 절차 자체는 베트남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법 입증 책임’입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한국법을 선택한 당사자가 직접 한국 법령의 내용을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그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법원이 직접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만약 법원이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법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재판은 결국 베트남법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면 소송도 무조건 한국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준거법은 계약 내용을 어떤 법률로 심사할지의 문제이고, 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하되, 소송은 베트남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계약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부동산 분쟁처럼 법이 정한 전속관할 사건은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계약에서는 법원 소송 대신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나 대한상사중재원(KCAB) 같은 중재기관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널리 쓰입니다.

 

 

Q.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에도 CISG(국제물품매매협약)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CISG 체약국입니다. 따라서 양국에 영업소를 둔 기업 간의 국제 물품매매계약이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CISG가 우선 적용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준거법을 단순히 ‘한국법’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CISG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CISG 대신 한국의 순수한 국내 민·상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본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Q.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나중에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베트남 민법 제683조 제6항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거법을 바꿈으로써 제3자가 이미 취득한 적법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준거법을 중간에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보증인이나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베트남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근로, 소비자 계약 등 베트남법이 강제되는 예외 조항과 현지 강행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베트남 법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법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거법 선택은 단순히 문구 하나를 정하는 것을 넘어, 분쟁 발생 시 승패와 입증 책임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패키지로 묶어 정교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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