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과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외국인도 IRC 없이 베트남 법인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요?"
베트남 개정 투자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실무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해 들은 내용만으로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이찬빈 전문위원이 주제를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18층 변호사들 — 국경을 넘는 변호사들 EP.1』 첫 회로 공개된 영상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Q1. 베트남 법인 설립, 왜 서류가 2개나 필요한가요?
한국은 보통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베트남은 관리 서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ERC (기업등록증명서): 회사의 '법인격'을 등록하는 서류 (회사명, 본점 주소, 법적 대표자, 자본금 등)
IRC (투자등록증명서): 회사가 수행할 '투자 프로젝트'를 정부에 허가·승인받는 서류 (사업 목표, 투자금 규모, 사업 기간 등)
기존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100% 단독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IRC 승인을 먼저 거쳐야만 ERC(법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2. 2026년 개정 투자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외국인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IRC 발급 전이라도 ERC(법인)부터 먼저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진입 경로의 선택지를 넓혀준 것입니다.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서류가 완전한 경우 3영업일) 나오는 ERC를 먼저 받아 법인격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세 가지
IRC는 신경 쓰지 않고 법인부터 만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1. IRC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ERC를 먼저 취득했더라도 투자 프로젝트 승인(IRC)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또한 ERC가 나왔다고 해서 베트남 당국이 IRC 발급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2. 법인 설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IRC를 완료해야 합니다.
ERC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IRC 절차를 끝마쳐야 하므로, 관할 당국의 심사 기간과 보완 요구 등을 역산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IRC 취득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은 생겼지만, 정식 IRC가 발급되기 전에는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본격적인 매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ERC 우선 취득은 어떤 기업에 유리할까요?
초기 행정 세팅 단축: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세무 등록, 전자서명 발급 등 필수 행정을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및 고용 계약의 안정성: 과거에는 개인 명의로 사무실이나 공장을 가계약하고 추후 법인으로 이전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제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IT 사업이라도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인지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인지에 따라 법적 리스크와 인허가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용어와 베트남 행정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영상에서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이찬빈 전문위원이 나누는 실무 대화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글보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베트남 법인, 이제 IRC 없이 세운다? 2026년 개정 투자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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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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