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 베트남에 전자신원확인 서비스 ‘VNeID’가 도입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VNeID는 단순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넘어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건강보험 정보 확인부터 행정민원 신청, 온라인 금융거래 본인인증까지 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기준 발급된 계정 수만 약 6,700만 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단기 방문 외국인도 현지 국민과 동일하게 VNeID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시행령 제320/2026/NĐ-CP호를 공포하고, 9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요건과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VNeID의 주요 기능과 실제 활용 사례, 외국인의 계정 발급 요건 및 신청 절차, 그리고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 핵심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VNeID란? — 모바일 신분증을 넘어선 전자행정 플랫폼
VNeID는 베트남 공안부가 운영하는 국가 전자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개인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증명하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각종 증명서를 연계해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과 유사하지만, VNeID는 단순 신원 증명을 넘어 전자문서 관리, 행정민원 신청 및 결과 통지, 정부·민간 서비스의 통합 본인인증 기능까지 하나로 묶은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민은 VNeID에 연동된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실물 대신 제시하고, 건강보험·사회보험 가입 정보를 조회하거나 연계된 정부 포털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편의 기능을 외국인도 한층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발급 문턱을 낮추고 전자문서 연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 2026년 개정사항 — 외국인 계정의 등급 구분 폐지
종전 시행령(제69/2024/NĐ-CP호)은 영주증이나 임시거주증(TRC)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VNeID 발급을 허용했으며, 계정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운영했습니다.
- • 1급 계정(Mức độ 1): 앱에서 여권 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해 발급받는 기본 계정으로, 단순 신원 확인과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 • 2급 계정(Mức độ 2): 출입국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해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계정으로, 전자문서 연계 및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는 외국인 계정의 1급·2급 구분을 폐지하고, 등급 구분 없는 단일 전자신원확인 계정으로 통합했습니다.
단, 베트남 국민에게는 기존의 1급(기본 신원확인 및 일부 서비스)·2급(전자신분증 연계 모든 지원 서비스) 계정 구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발급요건과 절차 — 관광객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정 시행령 제7조는 발급 대상을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따라서 임시거주증이나 영주증이 없는 한국인이라도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거나 무비자 체류 자격으로 합법 입국했다면 누구나 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성(省)급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여권 또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제시
- • 신청서(TK01) 작성 및 본인 명의의 현지 휴대전화 번호 제공
- • 얼굴 사진 및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 • VNeID 앱 설치 및 전자신원확인 계정 활성화
발급 소요 기간은 출입국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2영업일 이내, 미등록된 경우 5영업일 이내입니다.
4. 실제 활용범위 — VNeID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정 시행령은 개인용 66종, 기관·기업용 140종의 전자문서를 VNeID 연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주요 문서에는 비자, 임시거주증, 영주증,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혼인증명서와 각종 자격증 등 법령에 정해진 문서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VNeI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문서 제시: VNeID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행정기관 등에 실물 대신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제4조는 이미 시스템에 통합된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② 온라인 행정민원: VNeID에서 행정민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국가공공서비스포털로 전송되며, 처리 결과 역시 VNeID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인증: VNeID와 연계된 공공서비스는 물론 금융·통신·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신원확인이나 간편 로그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기관과의 소통: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 및 통지를 수신하고, 전자신원확인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이나 민원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예외와 한계 — 여권과 비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
VNeID는 전자적 신원확인과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지원해 주지만, 여권·비자·노동허가서 등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 허가나 신분증명서의 취득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용 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은 관계 기관의 별도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도 VNeID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28일부터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은 임시거주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과 생체정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외국인은 1급과 2급 중 어떤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의 계정 등급 구분은 폐지됐습니다. 반면 베트남 국민의 1급·2급 구분은 유지됩니다. 외국인은 등급 구분 없는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 VNeID에 등록한 서류는 원본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개정 시행령 제4조는 VNeID에 이미 통합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이나 사본을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담당기관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절차에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의 VNeID 발급 문턱을 낮추고, 복잡한 계정 등급을 통합했으며, 전자문서와 행정서비스의 연계 근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제 VNeID는 단순한 모바일 신분증을 넘어 전자문서 제출, 온라인 민원 신고, 금융·통신 본인인증 등 베트남 현지 생활과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개인별 정보 등록 상태와 각 기관의 시스템 연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법정 제출 서류와 전자문서의 인정 범위를 꼼꼼히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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