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투자법과 법인세법, 첨단기술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과 적용요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투자우대 업종과 지역, 법인세·수입관세·토지임대료 감면 및 실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투자사업이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
투자법 제14·15·17조 · 투자우대 업종·지역 · 첨단기술 산업
베트남 「투자법」 제14조와 제15조는 투자우대 대상을 업종·지역·사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투자우대 업종에는 첨단기술·반도체·디지털기술, 재생에너지, 환경보호, 교육·의료, 지원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우대 지역에는 경제·사회적 낙후지역, 산업단지, 경제구역, 첨단기술단지 및 디지털기술단지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 투자법 제17조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 등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투자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투자유치 정책이 대규모 제조업과 고용창출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첨단기술·반도체·디지털기술·재생에너지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제조업과 지원산업에 대한 투자우대도 계속 유지됩니다.
2.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10%·17% 우대세율 · 최대 4년 면제 · 9년간 50% 감면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 표준세율은 20%이며,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는 우대업종과 지역에 따라 세율 및 면제·감면기간을 달리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첨단기술 관련 신규 투자사업 및 첨단기술단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는 15년간 10% 우대세율과 최대 4년간 면제, 이후 최대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정한 투자우대 업종 또는 경제·사회적 낙후지역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10년간 17% 우대세율과 최대 2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우대세율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출 발생연도부터, 면제·감면기간은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매출 발생 후 3년간 과세소득이 없으면 4년 차부터 면제·감면기간이 진행됩니다.
3. 수입설비와 원자재의 관세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수입관세 면제 · 고정자산 형성 · 생산원자재
「수출입관세법」 제16조는 투자우대 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일정한 수입재화의 관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사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 및 관련 부품 등이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별투자우대 업종 또는 특별우대지역의 생산사업에 사용되는 국내 미생산 원자재·부품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는 수입물품의 종류와 용도, 국내 생산 여부 및 투자사업의 우대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설비 수입에 앞서 물품별 면제대상 여부와 관련 신고·증빙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토지법 · 산업단지 토지 재임대 · 토지임대료 면제·감면
베트남 「토지법」 제157조와 시행령 제103/2024/NĐ-CP호는 투자우대 업종·지역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토지임대료 면제·감면을 규정합니다.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투자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운영회사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입주기업에 재임대하는 구조가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토지법에 따른 재임차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법은 일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임차료 지원을 규정하며, 특정 감면정책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운영회사가 받은 감면혜택을 입주기업에 배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토지임대 방식과 적용되는 지원제도, 개발·운영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투자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하고 유지할까?
IRC 우대사항 · 세무·관세 절차 · 우대요건 유지
투자자는 투자등록증(IRC) 또는 투자정책 승인서의 우대사항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무·관세·토지 관련 기관에서 각각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우대를 받으려면 우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투자금 집행실적과 생산활동 등 관련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대업종·지역·규모 등의 요건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는 우대혜택이 제한되며, 잘못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투자우대는 투자규모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투자금 집행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는 좋은 편인가요?
베트남은 첨단기술·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ASEAN 내에서 경쟁력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일반적인 적격 첨단기술 신규 투자사업에는 15년간 10% 우대세율과 최대 4년 면제·9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태국도 투자우대 유형에 따라 최대 13~15년의 법인세 면제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는 일정한 선도산업 투자에 5~20년의 법인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2026년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우대세율이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실제 투자비용은 각국의 감면기간뿐 아니라 적용세율, 투자금 요건, 인건비, 기반시설 비용 및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법인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투자법상 투자우대 지역에 해당하지만, 법인세 감면 여부는 별도의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산업단지와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은 적용되는 우대요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사업의 업종과 입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우대세율 및 감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베트남 법인이 공장을 증설하면 새로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우대를 규정합니다. 다만 신규 투자사업과 증설투자는 우대기간과 적용방식이 다르며, 증설에 따른 고정자산 증가액, 생산능력 및 신규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베트남의 투자유치 정책은 대규모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AI·디지털기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역시 업종과 지역뿐 아니라 기술 수준, 투자규모 및 사업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세·수입관세·토지임대료 감면은 각각 적용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법인설립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기업은 일반 투자우대와 특별투자우대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투자사업의 인센티브 적용요건, 투자구조 설계, 투자등록증(IRC) 및 법인설립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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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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