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의 IT 기업 A사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현지 개발자를 채용하여 한국 본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다른 기업의 시스템 유지보수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SaaS)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지분 100%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IT 서비스나 SaaS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한가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 회사를 100% 지분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업종이나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SaaS·전자상거래 플랫폼·통신서비스 등은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허가 및 운영규제가 적용됩니다.
1. 외국인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100% 설립할 수 있을까?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 · WTO CPC 842 · 외국인 지분 100%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분류 코드는 WTO 양허안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현서비스(CPC 842), 데이터처리(CPC 843), 데이터베이스서비스(CPC 844),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CPC 849) 등이 이에 해당하며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할까?
조건부 사업분야 · 일반 개발업 · 특수 IT 서비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IT 컨설팅·시스템 유지보수는 베트남 투자법에 따른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만 수행한다면 법인설립 이후 별도의 업종별 영업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신서비스, 온라인게임,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 및 일부 정보보안서비스 등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며 별도의 사업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의 설립요건은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법률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서비스의 구분
디지털기술산업법 · 사업활동 분류 · 법인세 우대
2026년 시행된 「디지털기술산업법」 제71/2025/QH15호 제13조는 디지털기술 산업활동을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과 디지털기술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실제 사업활동의 성격과 법인세 우대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Sản xuất sản phẩm phần mềm)은 연구개발·설계·프로그래밍·시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한국 본사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 아웃소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기술서비스(Dịch vụ công nghệ số)는 IT 컨설팅·시스템 운영·유지보수·데이터처리 및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형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두 사업 모두 일반적인 형태라면 별도의 외국인 지분제한이나 업종별 영업허가가 없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은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에 대해 일정한 법인세 우대를 허용하지만, 일반적인 IT 유지보수나 컨설팅에는 해당 우대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과 매출을 실제 개발활동과 일반 서비스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Saa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일반 SaaS · 직접판매형 플랫폼 ·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회계·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반 SaaS 사업은 원칙적으로 디지털기술서비스에 해당하며, 별도의 SaaS 전용 영업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SaaS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구독·결제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영한다면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직접판매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22/2025/QH15호 제14조에 따른 운영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중개한다면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 전 등록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브라이선스 (B/L)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은 어떤 절차로 설립할까?
사업분야 확정 · IRC·ERC · IT 세제혜택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IT 유지보수·SaaS·온라인 플랫폼 중 실제 수행할 사업을 확정하고,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과 조건부 사업분야 해당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은 외국인 100% 투자가 가능하며,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소자본금은 없습니다.
이후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등록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B/L) 필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은 투자우대 업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활동의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면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회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개발업무를 수주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활동이 법률상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우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력공급, 단순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과 구분됩니다. 세제혜택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개발활동과 그 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세법」 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15년간 10%의 우대세율과 최대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우대는 법인 명칭이나 등록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활동과 우대대상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다른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발해 납품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납품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당 회사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여 제3자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한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되므로 플랫폼 등록 및 관련 사업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지분 100%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별도의 업종별 영업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SaaS의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 운영에는 각각 다른 신고·등록 및 사업허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과 일반 IT 서비스는 세제혜택 적용범위도 다르므로 법인설립 전 사업내용과 수익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 외국인 투자조건, 인허가 및 세제혜택을 함께 설계하면 사업확장 과정의 규제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 법인설립,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 플랫폼 인허가 및 투자우대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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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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