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SNS나 지면광고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광고문구, 광고표시, 제품의 효능, 광고매체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광고삭제와 시정명령, 위법 수익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광고에는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령 제87/2026/NĐ-CP호를 적용하여 광고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별 벌금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광고법 위반 벌금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87/2026/NĐ-CP호 제6조
베트남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금의 법정 상한은 개인 1억 동, 법인 2억 동입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문·방송·인쇄물 광고에 관한 일부 조항은 법인 기준으로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현지 법인으로서 광고 관련 의무를 부담합니다. 광고를 직접 제작했는지, 대행사에 위탁했는지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대표적인 광고법 위반행위와 벌금
시행령 제49~56조
아래 금액은 위반행위별 법정 벌금 범위입니다.
| 위반행위 | 개인 | 단체 |
|---|---|---|
| 근거 없는 '최고·1위' 표현 | 1,000만~2,000만 동 | 2,000만~4,000만 동 |
| 일반적인 허위·불명확·오인 광고 | 2,000만~4,000만 동 | 4,000만~8,000만 동 |
| 등록·공표된 상품정보 등에 관한 중대한 허위·오인 광고 | 8,000만~1억 동 | 1억 6,000만~2억 동 |
| 베트남어 표시의무 위반 | 500만~1,000만 동 | 1,000만~2,000만 동 |
| 온라인광고 식별표시 의무 위반 | 3,000만~4,000만 동 | 6,000만~8,000만 동 |
| 담배·고도수 주류 등 금지광고 | 5,000만~7,000만 동 | 1억~1억 4,000만 동 |
광고내용 위반은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조항이 달라집니다. 위 표의 중대한 허위·오인 광고는 제50조 제5항 다목, 일반적인 허위·오인 광고는 제53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베트남 광고사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기준 3,000만~5,000만 동, 법인 기준 6,000만~1억 동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 벌금 외에 광고삭제와 위법 수익 환수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50조·제53조·제56조
광고법 위반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다음 조치가 적용됩니다.
- • 광고삭제·철거: 위법한 SNS 게시물, 광고판, 인쇄광고 등의 삭제 또는 철거
- • 정보 정정: 소비자에게 제공한 허위정보의 정정
- • 위법 수익 환수: 법정 요건에 따른 광고 관련 판매수익 등의 환수
- • 허가 관련 제재: 특정 제품의 공표·광고내용 확인서에 대한 효력 제한
온라인광고는 관할기관의 삭제 요청에 대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문구의 증빙자료와 광고계약서, 게시내역을 보관하고 위법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반복적인 허위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97조
베트남 형법 제197조는 허위광고죄(Tội quảng cáo gian dối)를 규정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재차 위반하거나,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전과가 말소되기 전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00만~1억 동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비구금 교화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직업·업무 종사 금지 등 부가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행정처분 전력, 범죄 구성요건 및 행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제작했다면 광고주의 책임은 면제되나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각각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행사의 위반행위뿐 아니라 광고주의 제공자료, 원고 승인 및 광고 집행 관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Q. 같은 광고를 여러 SNS에 게시하면 벌금이 각각 부과되나요?
위반행위의 수, 행위의 동일성, 계속성 및 관련 제재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의 개수만으로 위반건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상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정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근거조항, 사실관계 및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광고법 위반에는 개인 최대 1억 동, 법인 최대 2억 동의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광고삭제, 정보 정정, 위법 수익 환수 등 추가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업은 광고문안 승인, 제품정보 검증, 광고 관련 자료보관을 통해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고법 위반 통지를 받았거나 광고내용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조항과 실제 광고내용을 기초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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