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이나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베트남 헌법 역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국가 또는 타인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대표적인 조항이 베트남 형법 제331조, 이른바 민주적 자유권 남용죄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며, 어떤 경우에 SNS 게시물이 범죄가 될까요? 오늘은 형법 제331조의 개념과 보호법익, 범죄 성립 요건 및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민주적 자유권 남용죄란 무엇인가?
헌법상 기본권 · 표현의 자유 · 권리 남용
베트남 헌법 제25조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접근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헌법 제15조는 기본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이익과 타인의 적법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31조는 이러한 헌법상 권리와 그 행사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정식 죄명은 국가의 이익 또는 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민주적 자유권 남용죄입니다.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이익과 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입니다. 형법상 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결사의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까지 규율합니다.
2. SNS에 어떤 글을 올리면 범죄가 될까?
게시물의 내용 · 권리침해 · 고의성
형법 제331조는 민주적 자유권을 남용하여 국가의 이익이나 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SNS에 게시한 글과 영상의 내용, 작성 경위, 관련 증거, 게시자의 인식 및 침해된 이익 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게시가 제331조의 유일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법률은 민주적 자유권의 남용과 적법한 이익의 침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처벌 사례와 형법 제331조의 법정형
페이스북 게시글 · 형사재판 · 최대 징역 7년
2025년 1월 하노이 인민법원은 변호사 T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기관과 그 지도부에 관한 글 3건을 게시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사법기관과 관계자의 명예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범죄(제1항)
경고형, 최대 3년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징역 6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② 사회의 안녕·질서·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제2항)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SNS 게시물로 인한 형사책임은 단순한 게시물 삭제나 행정벌금을 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한국과의 차이: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범위
비판의 자유 · 명예훼손 · 국가이익 보호
한국 헌법 제21조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한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반면 베트남 형법 제331조는 국가의 이익과 조직·개인의 적법한 권리 침해를 하나의 범죄 조항으로 폭넓게 규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표현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비판적 의견과 권리 남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SNS를 사용하는 한국인 역시 현지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위법한 내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한 행위는 그 내용과 고의성 등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31조의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SNS에 글을 올린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네. 베트남 형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도 베트남에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SNS 게시물은 형사처벌 없이 행정벌금만 부과될 수도 있나요?
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SNS 허위정보 유포 등은 시행령 제174/2026/NĐ-CP호 제9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허위정보 제공·공유 행위에 대한 개인의 벌금은 원칙적으로 1,000만~1,500만 동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민주적 자유권 남용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조직·개인의 적법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SNS가 일상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게시글과 영상, 온라인 발언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형법 제331조의 폭넓은 문언과 실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쟁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개인은 현지 표현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게시물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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