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할까요?
베트남 투자법은 법인설립, 인수•합병 외에도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사업협력계약)를 정식 투자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CC를 활용하면 한국기업과 베트남기업이 별도의 합작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BCC는 단순한 업무협약이나 용역계약과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IRC가 필요하고, 외국인 시장진입조건과 업종별 인허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 BCC란 무엇인가? — 법인 없이 공동사업하는 투자방식
공동투자 · 수익배분 · 법인설립 없음
2025년 베트남 투자법은 BCC를 투자자들이 별도의 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 또는 생산물을 분배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BCC를 법인설립, 지분취득 등과 함께 정식 투자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 A와 베트남회사 B가 공장·에너지·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A는 기술과 자금을, B는 현지 인력과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사업성과를 약정 비율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의 경우 A + B → 새로운 베트남 법인 설립 구조라면, BCC는 A ↔ BCC 계약 ↔ B 구조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IRC는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 · IRC · ERC
BCC가 법인설립을 생략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투자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 제22조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자끼리 체결하는 BCC는 민사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베트남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의 BCC는 투자등록증(IRC) 발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베트남기업과 BCC를 체결하면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기업등록증(ERC)은 발급받지 않지만, BCC 투자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하는 IRC는 취득해야 합니다.
즉, BCC의 장점은 투자허가를 면제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3. 회사가 없는데 사업은 누가 수행하나? — 운영사무소(PMO) 설치
PMO · 계좌 · 인장 · 직원채용
BCC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계약으로 정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BCC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별도의 운영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 PMO)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PMO는 인감을 보유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활동은 BCC와 PMO 활동등록증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ecree 96/2026/NĐ-CP에 따라 PMO 설치를 등록하면 관할 투자등록기관은 적법한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활동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BCC는 법인설립 없이 IRC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우 PMO를 두어 현장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BCC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규제를 피할 수 있을까?
시장진입조건 · 조건부 사업 · 개별 인허가
BCC는 외국인 투자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BCC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외국인 시장진입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장진입조건에는 외국인 지분 또는 참여비율뿐 아니라 투자형태, 사업범위, 투자자의 능력, 베트남 파트너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BCC와 IRC를 취득했다고 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 교육, 부동산, 물류 등 조건부 사업을 수행한다면 BCC 가능 여부와 별도로 해당 사업의 면허·자격·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BCC를 검토할 때는 사업분야 확인, 외국인 시장진입조건, BCC 투자 가능 여부, IRC, PMO, 업종별 인허가 순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BCC와 베트남 합작법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특정 프로젝트만 한시적으로 공동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BCC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고 자산·직원·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조직에서 운영한다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산소유, 책임범위와 사업 확장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BCC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BCC에서는 새로운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귀속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cree 96/2026/NĐ-CP는 당사자의 출자내용과 사업성과 배분, 권리·의무, 종료 및 분쟁해결 등을 BCC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당사자들은 공동사업에서 형성된 자산을 이용해 추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PMO를 설치하면 베트남 법인처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PMO는 독립된 베트남 법인이 아니라 BCC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수행 조직입니다. 따라서 BCC와 PMO 활동등록증에 정해진 범위에서 계좌개설, 직원채용,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BCC로 건설사업을 하면 건설면허나 노동허가도 필요하지 않나요?
BCC는 투자형태에 관한 제도입니다. 실제 건설사업을 수행한다면 외국건설업자에게 필요한 건설 관련 인허가, 기술자 자격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BCC 또는 IRC가 이러한 전문 인허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BCC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와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서는 BCC 계약 체결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시장진입조건, IRC, PMO, 업종별 인허가, 세무·노무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출자방법, 수익배분, 비용부담, 사업운영, 자산귀속, 계약종료 및 분쟁해결을 BCC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BCC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이나 법인설립과 BCC 중 적합한 진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업분야와 계약구조를 기준으로 투자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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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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