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베트남 사회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핵심은 ‘주재원’ 명칭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 여부입니다

사회보험협정 이후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협정 적용 대상이 반드시 한국 본사 파견자(주재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채용 한국인이라도 한국 국민연금법 적용을 계속 받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으면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으로 면제되는 것은 베트남 사회보험 전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노령·유족연금 성격의 장기보험 부분에 대한 이중가입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실무 구분

✅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면제 절차

Certificate of Coverage 제출이 핵심입니다

1. 현재 한국 국민연금 가입 상태 확인

적용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신청 시점에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처리 기간: 내부 확인 기준 약 1~3일

2. 국민연금공단에 적용 증명서 신청

파견근로자 또는 베트남 현지채용 한국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Certificate of Coverage 발급을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 서류 완비 후 약 3~10영업일

3. 베트남 사회보험기관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베트남 사회보험기관(VSS)에 제출하여 베트남 연금보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60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처리 기간: 관할 VSS 처리 기준에 따라 상이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은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적용되더라도 모든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회보험(BHXH)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의무가입 면제 대상입니다. 통상 근로자 8%, 사용자 14% 부담분이 문제됩니다.

✓ 건강보험(BHYT)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베트남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입·납부가 필요합니다.

✓ 실업보험(BHTN)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퇴직수당

보험료가 아니라 노동법상 사용자 지급의무입니다. 사회보험협정 적용 여부와 별도로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FAQ

"주재원이 아닌 현지채용 직원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한국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지채용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Certificate of Coverage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도 협정으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베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범위는 연금 항목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BHYT)은 베트남 근로계약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VSS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미납 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퇴직수당은 사회보험과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퇴직수당은 베트남 노동법상 사용자 지급 의무로, 협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면제 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주재원 파견 구조, 현지채용 근로계약, 노동허가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리스크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