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들
▶️ERC 선취득 일정 요건 충족 시 ERC 먼저 발급 후 IRC 취득 가능
▶️IRC 심사 기관 투자기획국(DPI) → 관할 재무국(DOF) 이관 (2025.7~)
▶️면허세 2026년부터 폐지. 법인세·부가세는 유지
▶️서류 인증 2026.9.11 아포스티유 발효 예정, 그 전까지는 영사 인증
▶️소요 기간 일반 업종 최소 수 주~2~3개월, 특수업종은 그 이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전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선행 필수
[1] 베트남 법인설립의 기본 문서 – IRC와 ERC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상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투자 목적·금액·장소·기간이 기재됩니다. |
| 기업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
| 회사의 법적 설립을 증명하는 문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하며, 상호·주소·법적대표자·정관자본금 등이 표시됩니다. |
기존에는 IRC 취득 → ERC 신청 순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법 2025(2026년 3월 1일 시행) 제19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마치기 전에도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 – ERC 선취득 가능
새로운 구조: ERC 먼저, IRC 나중
투자법 2025는 시장접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드시 주의 – IRC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는 여전히 IRC 발급 대상입니다. Decree 96/2026/NĐ-CP에 따르면, 먼저 설립한 경제조직은 설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당 사업 업종에 맞는 IRC를 취득해야 합니다.
IRC 취득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불가
ERC를 먼저 받아 법인격은 생기지만, 제품 생산·판매·용역 제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영업(투자 프로젝트 수행)은 IRC 취득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업종별 ERC 선취득 활용 가능성
| 구분 | 해당 업종 예시 | ERC 선취득 검토 |
|---|---|---|
| 외국인 제한 낮음 | 일반 제조업, IT·소프트웨어, 컨설팅, 백오피스 서비스 | 비교적 검토 용이 |
| 사전 검토 필수 | 유통업, 소매업, 교육, 여행, 물류, 광고 | 외국인 지분 제한·추가 인허가 가능성 사전 확인 필요 |
| 별도 인허가 필요 | 부동산업, 의료업, 금융업, 통신업 | 사업범위 제한·전문 조건 등으로 복잡성 높음 |
※ 업종 분류와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업종 코드·외국인 투자 가능성·인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6년 기준 법인설립 전체 절차
① 사전 준비 - 업종·지분구조·사무실 확정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조건부 업종 여부, 하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100% 단독법인 또는 현지 합작법인 결정. 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실 주소 확보 (가상 오피스 주의).
② IRC(투자등록증) 취득 또는 ERC 선취득 구조 판단
일반적으로 IRC → ERC 순서. 단, 투자법 2025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ERC 선취득 후 12개월 내 IRC 취득 구조 검토 가능. 관할 재무국(DOF) 심사. 일반 업종 기준 15~20 영업일 소요.
③ ERC(기업등록증) 취득
IRC 발급 후 일반적으로 3~10 영업일 소요. 2025년 하반기부터 PDF 전자 발급으로 전환됨. 법인명(베트남어·영문)·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법적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기재.
④ 후속 절차 완료 (영업 개시)
법인 계좌 개설 →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개설 → 자본금 납입 → 전자서명 등록 → 세무 등록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2026년부터 면허세 폐지 (법인세·부가세 등은 유지). 실제 영업 시작 가능.
[5] 지역별 자본금 권장 기준 (2026년 기준)
베트남 기업법상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IRC 심사 과정에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설정이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 | 정관자본금 권장 | 총투자금 권장 | 비고 |
|---|---|---|---|
| 하노이(북부) | 약 15만 달러~ | 20~30만 달러~ | 제조업은 50만 달러 이상 권장, 소매 유통 포함 시 20만 달러 이상 |
| 호치민(남부) | 5~10만 달러~ | 사업계획에 따라 | 기준이 비교적 낮으나 업종에 따라 상이 |
| 기타 지방 | 사전 확인 필요 | 사전 확인 필요 | 지역별 실무 기준 상이, 최신 확인 필요 |
※ 자본금 기준은 변동이 잦으므로 진출 지역 결정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2026년 달라진 후속 절차 – 꼭 확인할 3가지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2026년부터 폐지
과거 자료에는 "법인 설립 후 면허세 신고·납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6년부터 면허세는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회계장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기업등록 시 전자신원계정(VNeID) 중요
베트남 내 온라인 행정절차가 전자화되면서 VNeID 등 전자신원 기반 제출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서류 인증 방식 – 아포스티유 발효 예정
2026년 6월 현재: 한국 서류 →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 절차 필요 (아포스티유만으로는 불충분). 2026년 9월 11일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이므로, 그 이후 제출 서류는 실제 제출 시점의 최신 인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한국 투자자가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 자본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기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선행 필수
· 이 신고를 누락하면 한국 세법·외환법상 제재 가능, 향후 자금 회수 시에도 문제 발생 가능
· 배당금 송금·청산대금 회수·지분 양도 등도 초기 투자 구조부터 설계 필요
이 부분은 투자 업종, 지분 구조, 인허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본금 납입 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전 확인 사항
□ 해당 업종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인지 (조건부 포함)
□ 100% 외국인 단독법인인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법인인지
□ IRC 선취득인지 ERC 선취득 구조를 검토할지
□ 사무실 주소가 실제 사업 목적에 맞는지 (가상 오피스 여부)
□ 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적정한지
□ 하위 인허가(sub-license)가 필요한 업종인지
준비 서류 (기본)
□ 한국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 서류 (영사 인증 포함, 2026.9.11 전)
□ 법적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여권 사본 및 이력서
□ 사업계획서 (베트남어 또는 영문)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전 임대 확약서
□ 회사명(베트남어·영문) 사전 검토 결과
한국측 선행 절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 DICA(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일정 확인
□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구조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IRC 없이 베트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ERC를 먼저 취득하는 구조는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IRC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여전히 IRC 대상입니다. ERC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IRC를 취득해야 합니다.
"ERC를 먼저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준비행위(임대차계약 체결, 계좌 개설 준비 등)는 가능하지만, 투자 프로젝트 수행이나 매출 발생 영업은 IRC 취득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부 업종은 별도 인허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업종은 서류 준비 상태와 관할기관 실무에 따라 수 주에서 2~3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업종, 제조업, 공장 설립, 토지·환경·소방 관련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부터 베트남의 면허세(lệ phí môn bài)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회계장부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인 세무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설립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기본 절차는 유사하지만, 합작 비율·지분 구조·의사결정 방식을 정하는 정관(Điều lệ công ty)과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 추가됩니다. 베트남 현지 파트너 선정 단계에서 실사(due diligence)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2026년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ERC 선취득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절차 완화일 뿐, 외국인 투자자가 IRC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트남 법률 문제는 업종, 투자 구조, 지분관계, 계약 내용, 인허가 상황, 현지 행정기관의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행 전에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인허가, 계약, 노동, 세무 관련 법률 이슈에 관하여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필요한 실무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업종과 투자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