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인허가 요건에 관한 검토자료를 받은 한국기업 C사는 자료에 인용된 Decree 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자료가 작성된 이후 해당 Decree가 두 차례 개정되면서, 회사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의 내용도 상당 부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최신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색하던 중 여러 차례의 개정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반영된 통합문서(Văn bản hợp nhất, VBHN)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했지만, 통합문서의 번호와 기호가 원래 Decree와 전혀 달라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규정을 확인할 때 원 Decree와 개정 Decree를 모두 찾아봐야 할까요?”
“통합문서를 법률의견서나 계약서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해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내용이 모두 반영된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최초 법령, 이를 수정하는 개정법령, 여러 차례의 개정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통합문서가 각각 별도의 문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들의 관계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2026년부터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국회상무위원회가 제정한 Pháp lệnh No. 01/2026/UBTVQH16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식 통합문서를 법률의 인용과 적용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법령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행일,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효력, 통합문서의 활용방법과 법령번호를 읽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포일과 시행일
통과·서명일 · 45일 · 10일
베트남 법령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법령이 만들어진 날짜와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법률이나 Decree에 적힌 통과일 또는 서명일은 해당 문서가 제정된 시점을 의미하고, 실제 기업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별도로 정해진 시행일(ngày có hiệu lực)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나 시행령이 공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현재 업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시점은 해당 문서의 시행조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위 법률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Decree와 Circular의 시행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부나 부처에 세부사항을 위임한 경우 해당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 또는 관련 위임규정과 같은 시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법령을 발견했다면 먼저 문서의 제목이나 번호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현행법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개정 후 하위법령의 효력
개정 · 계속효력 · 경과규정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로 대체된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던 Decree와 Circular의 효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개편된 「법규범문서 제정법」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현행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위 법규범문서가 대체되거나 개정되어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잃는 경우,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위법령도 그에 맞추어 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위 법률 개정 → 기존 Decree·Circular의 효력 확인 → 계속효력 공표 여부 확인 → 새로운 Decree·Circular 시행 여부 확인
이와 함께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경과규정(quy định chuyển tiếp)입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인허가,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 과거에 체결된 계약 또는 기존 행정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까지 종전법을 적용하고 어느 시점부터 신법을 적용할지는 개정법령 말미의 경과규정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현재 조문만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시행일, 경과규정, 기존 하위법령의 계속효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통합본(VBHN)의 활용
현행 조문 · 공식 인용 · 개정이력
베트남의 통합본(Văn bản hợp nhất)은 최초 법령에 이후의 개정·보충·폐지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하나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Decree가 세 차례 개정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최초 Decree와 세 개의 개정 Decree를 차례로 비교해야 현재 조문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본은 이 과정을 대신해 현재 효력이 있는 조항을 하나의 문서에 정리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통합본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편의 목적의 문서로 취급되어 독립된 규범 문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독립된 법률문서로서의 확고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통합본을 법률 해석, 인용 및 실무 적용의 직접적인 공식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문서 | 주요 확인사항 |
|---|---|
| 원 법령 | 최초 제정 당시의 내용과 법령 구조 |
| 개정 법령 | 어떤 조항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 |
| 통합본(VBHN) | 현재 적용되는 조문 |
법령을 인용하는 방법도 이에 맞추어 정비됐습니다. Law나 Ordinance의 통합본을 인용할 때에는 원 법령의 명칭과 번호를 표시한 뒤 괄호 안에 통합본 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호는 통합본에 반영된 현행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법령번호 읽는 법
QH · NĐ-CP · TT · VBHN
베트남 법령의 번호와 기호를 이해하면 문서를 처음 접했을 때에도 어느 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발행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3/2025/QH15라는 번호에서 QH15는 제15기 국회가 제정한 문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96/2026/NĐ-CP에서 NĐ-CP는 정부의 Decree를 의미하고, 38/2026/TT-NHNN에서 TT-NHNN은 중앙은행이 제정한 Circular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통합본에는 VBHN이라는 기호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법령 검색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원 법령의 번호와 기호 확인 → ② 이후 개정법령 존재 여부 확인 → ③ 최신 VBHN을 통해 현재 조문 확인
→ ④ 시행일과 경과규정 확인 → ⑤ 관련 Decree·Circular의 현재 효력 확인 → ⑥ 필요한 경우 원문과 개정문을 통해 변경이력 확인
이처럼 베트남 법령 검토에서는 단순히 특정 조문을 찾는 것보다 그 조문이 현재도 유효한지, 언제부터 적용됐으며 우리 사안에는 어느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는 통합본(VBHN)을 공식적인 법률 인용과 적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된 Law·Decree·Circular의 현재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최신 통합본를 찾는 것만으로 모든 법률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경과규정,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기존 Decree와 Circular의 계속효력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적용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투자·노동·세무·토지·외환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분야의 법령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몇 년 전에 작성된 법률검토서나 과거 인허가 자료에 기재된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4부작을 통해 1편에서는 Law·Decree·Circular의 차이, 2편에서는 법원 조직과 심급, 3편에서는 판결과 판례, 그리고 이번 4편에서는 개정법령과 통합본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투자·노동·토지·세무·분쟁 등 개별 분야의 법률을 검토할 때도 어떤 단계의 법령을 찾아야 하는지, 현재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시리즈는 이번 4편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는 이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노동, 토지사용권 등 한국기업이 실제 베트남 사업에서 자주 접하는 개별 법률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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