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계약분쟁을 검토하던 한국기업 A사는 자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비슷한 베트남 법원의 판결문을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비교해 보니 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판결에서는 계약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고, 다른 판결에서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판결을 참고해야 할까?”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판례처럼 과거 판결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법률 해석과 재판실무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하급심 판결은 유사 사건의 판단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일반 판결(Bản án)은 개별 사건의 판단자료에 그치는 것과 달리, 최고인민법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정·공표한 판례(Án lệ)에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먼저 공식 판례가 존재하는지, 해당 판례의 법적 상황이 현재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최고인민법원장은 8개의 신규 판례를 추가 공표하여 현재까지 총 90개의 판례가 공표되어 각급 심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의 판례가 일반 판결과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판례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한국기업이 소송과 계약실무에서 판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판례의 의미와 선정
확정판결 · 법리 선정 · 공식 공표
베트남의 판례(Án lệ)는 확정된 판결·결정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선정하여 별도의 판례로 공표한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가 확정판결이나 결정에 담긴 논거와 법적 해결방안을 심사하여 판례를 선정하고, 최고인민법원장이 이를 공식 공표합니다.
판례 선정의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률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한 판단,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한 처리원칙을 제시한 판단,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부족한 영역에서 해결기준을 제시한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판결문 전체가 그대로 판례가 되는 구조는 아니며, 하나의 판결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에 대한 법원의 해결원칙을 추출하여 Án lệ No. 87/2026/AL과 같은 별도의 판례번호를 부여합니다.
판례 후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검토되며,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의 선정과 공식 공표를 통해 재판에서 적용되는 판례가 됩니다. 2026년에도 다수의 판례 초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어 베트남의 판례 축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적용 방식
유사 사건 · 판례 적용 · 판결문 기재
베트남 판례의 실질적인 의미는 유사한 법적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법관과 인민배심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판례를 연구하고 적용합니다. 현재 사건과 판례의 법적 상황이 유사하면 판례가 제시한 해결원칙을 사건에 반영합니다.
법원은 판례를 적용하면서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판례번호, 판례명, 판례가 다룬 법적 상황과 해결방안, 현재 사건과의 유사성을 기재합니다.
현재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판례와 다르면 법원은 그 차이를 분석하여 해당 판례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판례는 단순한 참고자료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현재 사건은 Án lệ No. XX의 법적 상황과 동일하므로 해당 해결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법률 해석에 강력한 실무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심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베트남은 최고인민법원이 공식 선정·공표한 판례에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판결·판례·결의의 차이
Bản án · Án lệ · Nghị quyết
베트남 소송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 판결, 판례,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 결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실무 활용 |
|---|---|---|
| 판결(Bản án) |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유사 사건의 판단경향·증거평가 확인 |
| 판례(Án lệ) | 최고인민법원이 선정·공표한 법적 판단 | 유사 사건의 적용근거 |
| 법관회의 결의 (Nghị quyết HĐTP) | 법령 적용과 소송절차 등을 정하는 법규범문서 | 직접적인 법적 기준 |
일반 판결(Bản án)은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경향이나 증거평가 기준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판례는 이와 달리 최고인민법원이 공식 절차를 통해 선정·공표한 법적 해결원칙입니다. 유사한 법적 상황에서는 해당 판례의 적용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반면, 법관회의 결의(Nghị quyết của Hội đồng Thẩm phán)는 법령의 해석이나 소송절차 등에 관한 법규범문서입니다. 판례의 선정·공표·적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Resolution No. 04/2019/NQ-HĐTP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소송서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 법령·법관회의 결의 → 관련 판례 → 유사 일반 판결 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면 각 자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한국기업의 판례 활용법
판례 검색 · 공개판결 · 계약·소송전략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공식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6년에 새로 공표된 판례 가운데에는 기업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Án lệ 83/2026/AL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Án lệ 85/2026/AL은 공동보험계약의 소송참가, Án lệ 86/2026/AL은 상사사건의 재심사유, Án lệ 87/2026/AL은 담보재산 처분과 채권 변제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금융·대출·담보거래를 하는 한국기업이라면 이러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법적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해결원칙을 제시했는지를 계약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례와 함께 일반 공개판결도 활용 가치가 큽니다. 일반 판결문을 여러 건 비교하면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계약문구, 증빙자료, 통지이력, 당사자의 행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① 적용 Law·Decree·Circular 확인 → ② 관련 판례 검색 → ③ 유사 공개판결 비교 → ④ 현재 사건과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 → ⑤ 계약·증거·소송전략에 반영
예를 들어 매매대금 분쟁을 준비한다면 관련 판례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여러 공개판결을 통해 계약서, Invoice, 인수증, 검수자료, 지급요청 및 상대방의 채무인정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일반 판결은 그 법적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례가 아닌 일반 판결문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일반 판결문도 법률주장을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적용 법령과 공식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일반 판결을 통해 동일한 해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 기존 판례도 나중에 효력을 잃을 수 있나요?
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판례의 해결원칙이 새로운 법령과 맞지 않게 되면 해당 판례의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나 판례의 기초가 된 판결·결정의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가 판례의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례번호와 내용뿐 아니라 현재도 적용되는 판례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대법원 판례도 베트남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사건에서는 한국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한국법의 내용과 해석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민사소송법이 정한 외국법 확인·입증 절차에 따라 한국법의 내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 우리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없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적용되는 Law·Decree·Circular와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 Resolution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공개된 유사 판결문을 비교하면 법원이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판례가 없는 분야에서도 일반 판결 분석은 계약서 작성, 증거관리와 소송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026년 베트남의 공식 판례번호는 90번까지 확대됐습니다. 베트남 판례제도는 확정판결 가운데 중요한 법적 판단을 최고인민법원이 별도로 선정하여, 유사 사건에서 공통된 해결기준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 판결문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일반 판결인지 공식 판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판례가 존재하면 현재 사건과 판례의 법적 상황을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반 공개판결은 법원의 구체적인 증거평가와 판단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공식 판례 수는 아직 제한적이고, 투자·주주·노동·M&A 등 기업분쟁의 모든 유형에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령, 최고인민법원 결의, 판례, 공개판결과 개별 계약내용을 함께 분석해야 전체 법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계약이나 투자분쟁이 예상된다면 유사 판결 하나의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공식 판례와 여러 공개판결을 함께 비교하고, 그 법리가 우리 사건의 계약내용과 증거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조직과 심급 구조는 2편 「2025년 개편 이후 베트남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에서 다루었습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시리즈 4부작 중 3편이며, 다음 4편에서는 개정법령과 통합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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