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다낭 해변에서 중소형 호텔을 열려던 김 대표는 외국인이 100% 지분으로 호텔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물을 임차해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준비 과정에서 건물의 용도, 소방 기준, 치안·질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숙박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대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호텔·숙박업을 시작하려면 외국인 투자절차와 함께 사업장, 소방, 치안·질서, 관광법상 시설기준을 개업 전에 갖춰야 합니다.
베트남 숙박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조건부 업종·시설기준·사전통지
베트남 관광법은 관광 숙박시설을 호텔, 관광빌라, 관광아파트,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등으로 구분합니다. 숙박서비스업은 법정 영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입니다.
호텔을 운영하려면 기업등록과 투자등록을 완료하고 숙박시설 유형별 시설기준, 치안·질서, 소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개시일 최소 15일 전에는 관할 관광당국에 시설의 명칭, 유형, 규모, 주소와 영업요건 충족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는 모든 숙박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별도의 ‘호텔 영업허가증’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외에 각 법령에서 정한 시설·소방·치안·질서 요건과 관광당국 통지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100% 지분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나요?
외국인 투자·건물 임차·사업주체
가능합니다. 베트남의 WTO 서비스시장 개방 범위상 호텔·숙박서비스는 외국인 100% 지분 투자가 허용됩니다. 베트남인 주주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개인도 베트남에서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 그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투자법인 등 적법한 사업주체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등록증(ERC)을 먼저 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등록증(I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주체인 법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임차권·전대권 등 적법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업 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RC·IRC·치안·질서·소방·관광통지
① 기업등록·투자등록
ERC로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IRC를 취득합니다.
② 치안·질서 요건 충족 증명서(ANTT)
숙박서비스업은 치안·질서 관리대상 업종입니다. 영업 전에 관할 공안기관에서 치안·질서 요건 충족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về an ninh, trật tự, 이하 ‘ANTT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ANTT 증명서는 숙박시설이 범죄예방, 투숙객 관리 등 법령상 치안·질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③ 소방요건
호텔·게스트하우스 등은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절차가 다릅니다. 숙박시설 중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은 소방설계 심사대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숙박시설도 시설 규모에 적용되는 소방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관광당국 사전통지
영업 시작 최소 15일 전 관할 관광당국에 숙박시설의 명칭, 유형, 규모, 주소와 영업요건 충족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호텔은 최소 10개 객실, 리셉션과 공용 위생시설 등 법정 최소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호텔에 적용되며 홈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급(별) 등급은 의무가 아니라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호텔 내 식당은 식품안전 적격시설 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식품의 보관·조리·위생에 관한 식품안전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 용도·부대사업·소방설계
첫째, 소유권·사용권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은 호텔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방설계 심사대상인 호텔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피난동선과 소방설비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사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방설계 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셋째, 호텔 안에서 마사지, 가라오케, 주류 판매 등을 함께 운영하면 각 사업에 적용되는 영업조건과 신고·허가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영 중인 호텔을 지분 인수하면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의 지분만 인수하면 호텔법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기존 소방·관광 관련 인허가가 모두 새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서비스는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부 업종에 포함되므로 베트남인이 보유한 호텔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취득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법상 M&A 사전등록 대상이 됩니다. 인수 후에는 회사 형태에 따라 ERC의 소유자·사원 또는 외국인 주주 정보를 변경합니다.
IRC에 기존 주주가 투자자로 직접 기재되어 있고 그 투자자가 변경되면 IRC 변경도 필요합니다. ANTT 증명서에 기재된 회사명·주소 또는 치안·질서 책임자가 변경되면 ANTT 증명서도 변경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Q. 소규모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에도 호텔의 10실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10실 기준은 호텔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입니다. 홈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는 해당 숙박유형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별 등급을 받지 않으면 호텔 영업을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성급 분류는 자율 신청제도입니다. 다만 3성급·4성급·5성급 등 특정 성급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관할기관의 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아파트 한두 채를 에어비앤비에 올리면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Airbnb는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일 뿐, Airbnb를 이용한다고 숙박업 규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주택이나 객실을 단기간 반복 제공하면 관광 숙박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해당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치안·질서, 소방,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민은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형태로 소규모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이 직접 Airbnb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투자법인 등 적법한 사업주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장기임대는 단기 숙박서비스와 구분됩니다. 아파트를 단기 관광숙박에 이용하려면 해당 건물의 용도와 지방정부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상 허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호텔·숙박업은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나 베트남인 합작 의무가 없어 100%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 자체는 조건부 사업이므로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ANTT 증명서, 소방요건과 관광당국 사전통지 등 영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호텔사업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사용할 건물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임차하거나 소방설계 심사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법인설립을 완료하더라도 계획한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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