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시행령 제398/2026/NĐ-CP호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감면 정책은 2026년과 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기존 법인세 우대세율이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도 추가 감면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설립된 한국계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30% 감면 대상과 매출액 산정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용 여부 및 감면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 30% 감면은 어떻게 계산할까?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0월 20일 공포한 시행령 제398/2026/NĐ-CP호에 따라 연간 총수입이 100억 동 이하인 기업은 2026년과 2027년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30% 감면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1억 동이면 3,000만 동을 감면받아 7,000만 동만 납부합니다. 법인세율을 30%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감면 받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일부 사업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2. 한국계 베트남 법인도 감면 대상일까?

한국기업이 100% 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도 베트남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결의 시행일인 2026년 8월 24일 이후 분할·분할설립된 기업들의 연간 총수입 합계가 10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면을 목적으로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합니다.
3. 연매출 100억 동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총수익에는 ① 매출액 ② 금융수익 ③ 기타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상품판매·용역제공으로 발생한 금액에서 매출환입·에누리·할인 등 매출차감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금융수익에는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며, 기타수익도 별도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90억 동, 금융수익이 10억 동, 기타수익이 5억 동이라면 연간 총수익은 105억 동이므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연간 재무제표에 반영된 해당 사업장의 수익도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연간 총수익이 100억 동 이하라도 2027년에 이를 초과하면 2027년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기존 법인세 우대세율과 중복 적용될까?

법인세 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우대세율과 법인세 감면이 중복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세율이나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납부세액에서 30%를 추가로 감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우대혜택을 적용한 법인세가 5,000만 동이라면 1,500만 동을 추가로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3,500만 동을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세액이 0동이라면 추가 감면액도 없습니다.
한편 소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15%·17%와 이번 30%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고할까?

예상 연간 총수입이 100억 동 이하이면 분기별 법인세 잠정납부 단계부터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실제 총수입과 법인세액을 확인하여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실제 총수입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금도 세무관리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연말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영업매출뿐 아니라 금융수익·기타수익까지 포함한 누적 총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말에 새로 설립한 법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설법인도 연간 총수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첫 과세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다음 과세기간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12개월 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이지만 적자인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면 감면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납부세액의 30%를 감면하는 방식이므로 적자기업에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Q. 세무조사에서 법인세가 추가로 추징되면 추징세액에도 30% 감면이 적용되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증가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추가 법인세액에도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와 지연납부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법인세 감면은 2026년과 2027년 연간 총수입 100억 동 이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계 외국인투자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법인세 우대세율이나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에도 추가 감면이 허용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융수익과 기타수익까지 포함한 연간 총수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총수입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전에 연간 총수입과 기존 세제혜택을 확인하고, 감면 가능 여부와 최종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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