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주차공간 문제와 화재 위험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계 기업인 부영베트남도 건설부에 “기존에 소방설계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하면 소방설계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건설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기술기준과 경과조치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은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를 모두 규율합니다. 다만 실제 설치계획은 지역별 전환 일정과 건물마다 다른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기존 아파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축 아파트는 지역별 전기차 전환 일정에 맞춰 충전구역을 계획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설부 시행규칙 제31/2026/TT-BXD호는 공동주택 기술기준인 QCVN 04:2021/BXD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기준은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충전구역은 지방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일정에 맞춰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전환 일정과 사업계획을 확인한 뒤 충전구역을 설계해야 합니다.

 

충전구역 면적은 아파트 전체 주차장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충전구역을 위한 부지를 따로 확보하겠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승인된 사업부지와 주차계획 안에서 위치·규모·동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존 아파트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 아파트란 새 기준 시행 전에 준공검수를 마치고 사용을 시작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조직·개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기차 관련 시설이 새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검토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법령에 따라 보수·개량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적합성 검토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6개월 안에 충전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행 전에 전기차 주차·충전·배터리 교환구역에 대한 소방설계를 적법하게 심사·승인받았거나 관할기관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설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승인받은 설계에 이러한 구역이 없다면, 새 기준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충전구역은 위치 기준과 소방·전기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전구역은 승인된 사업부지 안에 두어야 합니다. 개정 기준은 옥외·지상 공간을 먼저 검토하고, 그곳에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반지하나 지하층을 검토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충전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소화설비, 환기·배연설비 등 안전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전기이륜차 충전구역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충전설비의 전원은 건물의 다른 전기부하와 분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전원을 자동으로 끊는 기능과 비상 차단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면에 콘센트만 추가하는 방식이라도, 충전구역의 설계·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설치 전에는 승인 도면과 관리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기준은 시행사, 소유자, 관리위원회, 운영업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차 관련 구역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존 아파트라면 주차장 소유관계, 승인 도면, 소방설계, 전력용량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공간과 설비의 실제 여건을 조사해 설치 위치와 공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충전사업자와 계약할 때에는 설비 소유자, 유지관리 담당자, 고장·화재 시 대응 방법, 보험,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정해 두면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에 비용이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차를 타지 않는 입주민도 충전시설 설치비를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2026/TT-BXD호는 설치비를 모든 입주민에게 똑같이 나눠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공용설비를 개선하는 것인지, 충전사업자가 투자하는 시설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재원을 정해야 합니다.

설치계약서에는 최초 투자비, 전기요금, 충전서비스 요금, 유지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구입한 주차면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해도 되나요?

 

주차면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용 전기설비를 변경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선이 공용부분을 지나가거나 공용 전력을 끌어 쓴다면, 관련 권리자의 동의와 관리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주차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배선 경로와 계량 방식에 대한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기차를 사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충전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설치계획, 이용 가능한 차종과 충전방식, 이용시간, 요금, 대기 방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곧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확정된 계획인지, 설치 위치와 운영 일정까지 정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들일 때에는 신축 여부, 지역별 전환 일정, 기존 승인 설계, 건물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라면 6개월의 적합성 검토 기한과 기존 승인 설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는 공용부분 사용, 비용 부담, 설비 소유권, 사고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관련 법령·관리규약 검토부터 충전시설 설치·운영계약, 분쟁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시설을 도입하거나 계약을 맺기 전에 법률·기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절차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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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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