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구매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 민간기업의 뇌물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대표가 원자재 구매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매담당 직원이 특정 공급업체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매번 구매대금의 5%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은 거래처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수수료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영업수수료일까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민간기업 임직원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한 거래처 관계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 수수료와 불법 리베이트의 차이, 처벌 기준 및 기업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기업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까요?

민간부문의 뇌물수수죄와 직무상 권한

베트남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항은 민간기업의 횡령,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알선을 부패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354조 제6항은 민간기업의 직무상 권한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수수죄(Tội nhận hối lộ)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무상 권한자는 대표이사나 관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계약 등으로 특정 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선정이나 구매계약 체결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직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리베이트와 불법 뇌물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판매장려금·상업적 할인·개인적 금품수수의 차이

베트남에서도 거래금액에 따른 할인(Chiết khấu thương mại)이나 판매장려금(Thưởng doanh số) 지급은 정상적인 상거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연간 구매금액의 5%를 구매회사에 환급하고, 이를 계약서와 회계장부에 반영한다면 정상적인 상업적 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담당자가 특정 업체의 선정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4조는 현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과 비재산적 이익도 뇌물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수수나 장래의 금품수수 약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품의 수령 주체, 지급 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과 지급한 거래처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형법 제354조 뇌물수수죄·제364조 뇌물공여죄

형법 제3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200만 동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200만 동 미만이라도 법정 가중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재산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수금액이 1억 동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10억 동 이상이거나 재산상 손해가 50억 동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처 관계자에게는 형법 제364조의 뇌물공여죄(Tội đưa hối lộ)가 적용됩니다.

 

뇌물공여죄의 기본 법정형은 2,000만~2억 동의 벌금형,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범행 규모와 가중사유에 따라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하거나 거래를 주선한 사람도 형법 제365조의 뇌물알선죄(Tội môi giới hối lộ)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내부조사·징계·형사신고·손해배상

직원의 부정한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된다면 먼저 구매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대금 지급내역 및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 선정 권한과 실제 금품수수 내역을 확인하여 직무상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는 수사기관에 범죄신고서를 제출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노동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노동법 제125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기업은 불법 리베이트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구매업무 내부통제와 이해충돌 방지

베트남 「부패방지법」 제79조는 기업의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에 관해 규정합니다.

 

기업은 구매담당자의 거래처 선정·평가·계약 승인 권한을 분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계약에는 복수 결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개인적 금품수수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을 내부규정에 명시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할인·판매장려금은 회사 명의로 정산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부정한 리베이트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죄가 되나요?

 

선물이나 접대의 제공 목적, 가액, 시기 및 담당자의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매계약 체결이나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도 뇌물에 해당하나요?

 

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금품을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더라도 구매담당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지급했다면 거래처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76조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물공여에 관여한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직원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품을 제공한 거래처 관계자와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에게도 각각 뇌물공여죄 또는 뇌물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상적인 할인·판매장려금과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부정한 리베이트를 구분하고, 구매계약 승인 및 대금 정산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신고, 직원 징계 및 손해배상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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