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PE 기업에 납품하면 부가가치세 0%가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가공기업(EPE)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내국기업이 EPE에 원재료나 기계를 납품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계·세무자문, 청소,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EPE에 납품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0%가 적용될까요? EPE의 수출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해당할까요?

 

베트남에서는 EPE에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사용 장소와 목적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재무부 유권해석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바탕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1. EPE에 납품하면 왜 영세율이 적용될까?

수출가공기업(EPE)은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관·세제상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업으로 취급됩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내국기업이 비관세구역에 공급하는 상품·용역 중 일정한 수출거래에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PE에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원재료·기계·사무용품도 0%가 적용될까?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17조에 따르면, 내국기업이 EPE에 공급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관세구역 내 기업에 공급할 것

② 비관세구역에서 소비될 것

③ 수출제품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생산용 원재료와 부품, 기계설비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사무용품이나 공장 운영용 소모품도 수출생산활동에 사용된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PE가 내수판매 등 별도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구분해야 합니다.


 

 

3. 청소·보안·자문 서비스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19일 재무부 공문 제16684/BTC-CST호는 EPE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용역을 EPE에 직접 제공하고, 비관세구역에서 소비하며, 수출제품 생산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장 청소·보안, 회계·경영자문 등의 서비스도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는 EPE 관련 운송, 컨테이너 하역·포장 등의 용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용역이 EPE의 수출제품 생산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내수판매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구분해야 합니다.


 

 

4.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17조 제4항은 EPE에 공급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사무실·창고 임대, 직원 통근버스 및 일반 음식서비스가 있습니다.

 

주택·사무실·창고 임대는 임대 목적물이 비관세구역 내부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동 임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통근버스도 생산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법령에서 영세율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PE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원들이 공장으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서비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용 급식과 비관세구역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서비스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EPE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용역이라도 법령에서 영세율 적용을 제외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세율 적용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18조는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규정합니다.

 

상품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비현금결제 증빙 및 세관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관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는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에는 EPE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비현금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품확인서, 용역 수행내역 등으로 EPE의 수출생산활동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거래 목적과 사용 장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 1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영세율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잘못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0/2025/NĐ-CP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도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Q. EPE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EPE 공장에서 공사하는 원청업체와 계약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용역 제공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EPE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과 일반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비관세구역 내 건설·설치공사는 별도의 영세율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구조와 공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EPE가 수출제품 생산과 내수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생산활동과 그 밖의 사업에 사용하는 상품·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역은 실제 사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국기업이 EPE에 공급하는 상품·용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와 생산설비뿐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일부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장소와 수출제품 생산활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부가가치 추징과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E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거래 내용과 영세율 적용 요건, 필요한 증빙서류를 법률·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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