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6년 7월, 베트남 저작권 당국은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침을 담은 공식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님 A씨는 매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매일 Spotify로 음악을 틀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저작권 관리단체로부터 음악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매달 돈을 내고 Spotify Premium을 구독하고 있는 데다, 손님들에게 음악 값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작권료를 또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베트남에서는 카페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정말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만약 내야 한다면 금액은 얼마이며, 어디로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상업용으로 발매된 음원을 영업 목적으로 재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사용료 산정기준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다 적발되면 수천만 동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정말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공개 재생 · 상업적 이용 · 법적 근거

베트남 지식재산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표된 음원을 카페, 식당, 호텔 등의 대중 이용 시설에서 재생할 때는 반드시 원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악 감상료를 따로 받지 않는 일반 카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업용 음원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매장에서 틀 수는 있지만, 대신 음악이 재생되는 순간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작곡가·작사가의 권리 vs 가수·음반제작자의 권리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라는 두 가지 법적 권리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음악저작권은 음악을 직접 만들고 가사를 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주어지는 창작자의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그 음악을 부른 가수나 연주자 같은 실연자, 그리고 돈을 들여 음반을 기획하고 만든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음악을 대중에게 퍼뜨리고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고생한 이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를 틀었다면, 노래를 만든 작곡가·작사가의 음악저작권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사의 저작인접권까지 한꺼번에 이용한 셈이 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VCPMC를 비롯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RIAV, 실연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APPA 등의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단체마다 관리하는 음악과 권리 범위가 다르므로, 내 매장에서 트는 음악이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사용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3. 2026년 공연권료는 얼마나 될까요?
매장 면적 · 기준급여 · 지역별 요율 적용

매장의 면적에 따라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 대한 공연사용료가 책정되며, 저작인접자(가수·음반사)에게 지급하는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개정된 시행령(Decree 134/2026/NĐ-CP)에 따라 매장이 위치한 지역별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하노이와 호찌민 같은 대도시는 공연권료를 100% 다 지급해야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요율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내야 할까요?
권리관리단체 확인 · 위임 범위 검토 · 납부 증빙 보관

음악의 원권리자나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저작권 관리단체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단체에서 사용료 청구가 들어오면 무턱대고 돈을 송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트는 곡의 리스트와 사용 시간을 대조해 보고 해당 단체가 정말 그 음악의 권리를 위임받았는지(위임 자료 및 산정 근거) 당당히 요구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돈을 낸 뒤에는 반드시 지급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 저작권료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천만 동의 과태료 처분 · 유료 구독의 함정 · 분쟁 예방

만약 법으로 정해진 음악 사용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할 경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1,000만~2,000만 동,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는 2,000만~4,000만 동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료 서비스인 Spotify Premium이나 YouTube Premium을 구독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집이나 스마트폰으로 듣는 '개인적 이용' 목적에 한정되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매장 환경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틀 수 있는 권한(공연권 등)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장에서 음원을 틀지 않고, 직원이 직접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불러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네,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매장에서 라이브로 연주하거나 부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만들어진 음반(CD나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므로,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인접권' 요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기간이 끝난 오래된 클래식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가 안 나가나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사후 오랜 시간이 흘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완전히 만료된 악곡 자체는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클래식 곡을 현대의 유명 오케스트라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여 최근에 발매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입니다. 작곡가의 저작권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카페에서 한국 가요(K-POP)나 팝송만 틀어도 베트남 단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베트남은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회원국 간에는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똑같이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 가요나 미국 팝송 역시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꼼꼼히 보호받습니다. K-POP의 권리를 위임받은 베트남 현지 저작권 단체가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한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령에 따르면 카페, 식당, 호텔 등 고객이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틀 때는 예외 없이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도시 등급별 적용 요율이 명확해지는 등 단속과 산정 체계가 훨씬 촘촘해졌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음악을 재생하다 적발되면 조직 기준 최대 4,000만 동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음악 하나를 틀 때도 원작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가수와 음반사의 저작인접권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청구 단체의 권한이 정당한지, 청구 금액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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