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A사는 최근 수주 감소와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당장 법인을 청산하기보다는 1년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시장상황이 회복되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휴업을 준비하던 중 기업법에서는 최대 24개월의 휴업을 허용하지만, 투자법에서는 투자사업의 일시중단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도 한국처럼 휴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휴업기간은 최대 12개월인가요, 24개월인가요?”
베트남에서도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투자사업만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회사 전체의 영업을 중단한다면 기업 휴업신고와 투자사업 일시중단 통지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자발적인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2개월입니다.
1. 베트남 법인의 휴업은 어떤 제도일까?
기업법 제206조 · 투자법 제35조 · 법인의 존속
베트남 「기업법」 제206조는 기업이 법인을 존속시키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휴업(Tạm ngừng kinh doanh)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법」 제35조의 투자사업 일시중단(Ngừng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đầu t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휴업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절차이고, 투자사업 일시중단은 개별 투자사업의 시행·운영을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사업만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회사 전체의 영업을 중단한다면 두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여러 투자사업 중 일부만 중단하고 회사의 나머지 사업은 계속 운영한다면 해당 투자사업의 일시중단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외국인 투자법인은 최대 몇 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을까?
기업 휴업 24개월 · 투자사업 일시중단 12개월 · 적용기간
2026년 개정 기업등록 시행령 제296/2026/NĐ-CP호에 따라 기업은 1회 최대 12개월, 연속 최대 24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법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65조는 투자사업의 일시중단기간을 원칙적으로 총 12개월 이하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일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회사와 투자사업 전체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업 휴업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투자사업의 중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중재기관 또는 투자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투자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3영업일 전 휴업신고 · 5영업일 내 투자사업 중단 통지
기업법상 휴업은 휴업 개시일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업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휴업통지서와 회사 소유자·사원총회·이사회 등의 휴업결의서 또는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사업 일시중단은 투자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투자자의 중단 결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회사의 휴업신고와 투자사업 일시중단 통지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신고기관과 기한이 다르므로 휴업일정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휴업 중에도 세금과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세무신고 면제 · 기존 채무 존속 · 근로계약상 의무
적법하게 휴업한 기업은 휴업기간에 대한 정기 세무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신고대상 월·분기·연도 전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세무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체납세액과 거래처 채무는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는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직원에게는 휴업 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수당은 노동법 제99조에 따라 결정하며, 인력을 감축하려면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휴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영업을 재개할까?
영업재개 확인 · 조기 재개신고 · 투자사업 종료 검토
2026년 개정 기업등록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법적대표자는 신고한 휴업기간 종료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업등록시스템에서 영업재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려면 재개일 최소 3영업일 전에 기업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일 투자사업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사업 일시중단기간인 12개월 이내에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운영할 수 없다면 투자사업의 변경·양도·종료 또는 법인의 해산·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법상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법상 12개월 제한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투자법인이 휴업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회사가 하나의 투자사업만 운영하고 해당 사업과 회사 전체의 영업을 함께 중단한다면 기업 휴업신고와 투자사업 일시중단 통지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여러 투자사업 중 하나만 중단하고 다른 사업은 계속 운영한다면 회사 전체의 휴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휴업기간 12개월이 끝나면 다시 12개월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업법상 휴업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투자법상 투자사업의 일시중단기간은 구분됩니다. 투자법 시행령 제65조는 투자사업의 총 중단기간을 원칙적으로 12개월 이하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투자사업 일시중단을 반복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12개월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베트남 법인을 휴업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휴업은 법인을 존속시키는 제도이고, 해산·청산은 법인의 사업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휴업 중에도 법정 해산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채무와 납세의무 등을 정리하면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해당 투자사업의 종료절차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해산·청산에 앞서 휴업을 통해 사업재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기업 휴업과 투자사업 일시중단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자발적인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휴업기간에도 기존 채무와 근로계약상 의무가 유지되므로 휴업 전 세무·노동·계약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적법한 휴업기간과 신고절차를 확정하고, 사업재개 또는 청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법인의 휴업신고, 투자사업 일시중단, 영업재개 및 해산·청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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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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