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는 무엇일까? — 분기·연간 보고의무와 미제출 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A사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투자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세무신고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보고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투자보고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투자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없어도 보고해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세무신고와 별도로 투자활동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6년 「투자법」 제47조는 분기별·연간 투자활동보고를 규정하며,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법인은 왜 투자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

투자법 제47조 · 투자사업 이행관리 · 세무신고와 구분

베트남 「투자법」 은 투자자 및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조직에 정기적인 투자활동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투자활동보고는 투자사업이 등록된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신고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자료라면, 투자활동보고는 투자금 집행실적, 사업 운영성과, 고용 및 토지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더라도 투자활동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활동보고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분기보고 · 연간보고 · 제출기한

2026년 「투자법 시행령」 제96/2026/NĐ-CP호는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조직의 보고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분기보고는 보고대상 분기 다음 분기의 첫 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보고는 4월 10일 전까지, 3분기 보고는 10월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보고는 다음 해 3월 3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간보고 1회뿐 아니라 매 분기 정기보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3. 투자활동보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

투자금 집행 · 매출·수출입 · 고용·세금·토지

분기보고에는 실제 집행된 투자금, 순매출액, 수출입 실적, 근로자 수, 납부세액 및 토지·수면 사용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연간보고에는 분기보고 항목에 더하여 이익, 근로자 소득, 연구개발 투자비, 환경보호 관련 비용 및 사용기술의 출처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등록된 총투자금과 실제 집행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C상 총투자금이 300만 달러이더라도 실제 집행액이 100만 달러라면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 투자활동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국가투자정보시스템 · 온라인 보고 · 투자사업별 관리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96조는 투자사업 수행 경제조직의 온라인 보고를 규정합니다.

 

회사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Hệ thống thông tin quốc gia về đầu tư)에 접속하여 투자사업별 보고자료를 제출하며, 관련 정보는 관할 투자등록기관과 지방 통계기관에 제공됩니다.

 

2026년 재정부 시행규칙 제55/2026/TT-BTC호는 분기보고 양식 I.3.1과 연간보고 양식 I.3.2를 규정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투자사업을 수행한다면 각 투자사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므로, 회사 단위 재무정보와 투자사업별 집행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투자보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행정제재 · 과태료 · 투자사업 감독·평가보고

투자활동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위반하면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개정된 투자분야 행정제재 규정에 따르면 투자활동보고 미이행·지연에는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누락된 보고의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활동보고와 별도로 투자사업 감독·평가보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투자사업의 진행상황과 운영실적을 감독·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제19/2026/NĐ-CP호 및 시행규칙 제44/2026/TT-BTC호에 따라 별도의 보고체계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투자보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활동보고는 매출 발생 여부뿐 아니라 투자사업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장 건설 중이거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금 집행액과 실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대상과 최초 보고기간은 해당 투자사업의 법적 지위와 등록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등록증(IRC)이 없는 베트남 회사도 투자활동보고를 해야 하나요?

 

IRC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법」 제47조는 투자자와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조직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C 발급 대상이 아닌 투자사업도 적용되는 보고의무를 검토해야 하며, 법정 예외와 보고방식은 사업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정기 투자활동보고와 투자사업 감독·평가보고는 같은 보고서인가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보고체계를 갖는 제도입니다. 정기 투자활동보고는 「투자법」 제47조와 시행령 제96/2026/NĐ-CP호에 따라 진행하며, 투자사업 감독·평가보고는 시행령 제19/2026/NĐ-CP호 및 시행규칙 제44/2026/TT-BTC호에 따라 관리합니다. 후자는 반기·연간 감독·평가 의무 및 분기별 시스템 업데이트가 적용되므로 중복 제출 여부와 관할기관의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은 법인설립 이후에도 투자금 집행, 사업 운영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활동보고는 세무신고와 구분되는 법정 의무이며, 분기별·연간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업 감독·평가보고 등 별도의 보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투자사업 유형과 인허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보고대상, 제출양식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행정제재와 투자사업 관리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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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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