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생산능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을 준비하던 중 기존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된 사업목적, 투자규모 및 사업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등록증만 변경하면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까요?”
“투자정책 변경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베트남에서는 투자사업의 변경 내용과 기존 승인 형태에 따라 투자정책 변경승인 또는 투자등록증(IRC)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목적·규모·장소를 변경할 때는 투자정책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사업 변경에는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까?
2026년 베트남 「투자법」 제33조는 투자자가 사업목적·규모·장소 등 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투자사업 변경이라고 합니다.
투자사업 변경에 수반되는 주요 인허가 절차는 ① 투자정책 변경승인과 ② 투자등록증(IRC)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정책 변경승인은 기존 투자정책 승인(원칙승인)을 받은 사업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IRC 변경은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정보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에 따라 IRC 변경만 필요할 수도 있고, 투자정책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후 IRC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투자등록증(IRC)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
기존 IRC에 기재된 사업목적·장소·규모·총투자금 등 주요 내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IRC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의 생산품목을 추가하거나, 공장 부지를 이전하거나, 설비증설에 따라 총투자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변경사항이 투자정책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C 변경만으로 투자법상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 제56조에 따라 일반적인 IRC 변경 처리기간은 적법한 서류 접수일부터 7영업일이며, 사업명·투자자 명칭 변경 등 일부 단순 변경은 3영업일입니다.
3. 투자정책 변경승인은 언제 필요할까?
기존에 투자정책 승인을 받은 사업은 「투자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투자정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투자정책 승인 대상인 사업목적·내용의 변경, 승인된 사업장소의 이전, 사업 운영기간 변경 및 일정한 투자자 변경입니다.
또한 국가가 경매·경쟁입찰 없이 토지를 교부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에서 토지사용면적이 10% 또는 30헥타르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일정을 최초 승인보다 24개월 넘게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 여부와 법정 연장 허용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생산능력 확대나 총투자금 증액 자체가 언제나 투자정책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투자정책 변경승인과 IRC 변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변경사항이 투자정책 변경승인 대상이라면 투자정책 변경승인을 먼저 받고, 이후 필요한 IRC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자는 변경신청서, 사업 진행현황 보고서, 투자자의 변경결정서 및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관할기관은 기존 투자정책 승인권한에 따라 구분됩니다. 총리 승인사업은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총리가 결정하며, 지방정부 승인사업은 투자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산업단지 등은 관할 관리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책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IRC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5. 투자사업을 변경할 때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
투자사업 변경을 준비할 때는 기존 투자정책 승인서와 IRC의 기재사항을 대조하여 필요한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소 이전은 토지사용권, 환경·소방·건축 관련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목적 추가는 외국인 시장진입 조건과 업종별 영업허가 검토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존에 투자정책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도 변경 이후 승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투자정책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정책 변경승인, IRC 변경 및 개별 인허가 변경의 필요성과 진행 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등록증(IRC)을 변경하면 기업등록증(ERC)도 함께 변경해야 하나요?
IRC와 ERC는 서로 다른 사항을 등록하는 증명서입니다. 투자사업의 목적·규모·장소만 변경하고 ERC상 등록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반적으로 ERC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 정관자본금 등 ERC 등록사항도 변경된다면 기업등록 변경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투자정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 표기만 변경되고 실제 사업장소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시행령 제96/2026/NĐ-CP호는 이러한 주소정보 갱신에 관한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정책 승인 여부 및 IRC 기재사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공장 안에서 생산설비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IRC를 변경해야 하나요?
생산설비 추가로 IRC에 기재된 생산능력, 사업규모 또는 총투자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IRC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범위 안에서 설비만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IRC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소방·건축 관련 인허가 변경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투자사업의 변경절차는 기존 투자정책 승인 여부와 변경하려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목적 추가, 공장 증설, 사업장소 이전은 IRC 변경뿐 아니라 투자정책 변경승인 및 개별 인허가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절차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기존 승인서의 내용, 변경사업의 범위, 외국인 투자규제 및 관련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한 승인과 변경절차를 확인하면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베트남 투자사업 변경, 투자정책 변경승인, 투자등록증(IRC) 변경 및 공장 증설과 관련된 법률검토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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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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