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금액과 함께 소송 예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부터 감정료·번역비·변호사비까지 항목마다 부담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먼저 납부하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법과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면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액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비용은 선납과 최종 부담을 구분합니다
베트남의 법원 납부 비용은 소송사건의 재판수수료와 각종 신청사건 등의 신청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재판수수료는 한국의 인지대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재판수수료를 예납합니다. 청구가 전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최종 부담하고, 일부만 인정되면 원고도 기각된 부분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납금은 판결에 따라 반환·정산합니다.
한국법과 비교하면: 한국도 원고가 인지대를 먼저 납부하고, 최종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승소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금액을 확정합니다.
2. 청구금액에 따라 예납액을 계산합니다
베트남의 재판수수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송가액 | 재판수수료 산식 |
|---|---|
| 6,000만 동 이하 | 300만 동 |
| 6,000만 동 초과 ~ 4억 동 이하 | 소송가액 전체의 5% |
| 4억 동 초과 ~ 8억 동 이하 | 2,000만 동 + 4억 동 초과분의 4% |
| 8억 동 초과 ~ 20억 동 이하 | 3,600만 동 + 8억 동 초과분의 3% |
| 20억 동 초과 ~ 40억 동 이하 | 7,200만 동 + 20억 동 초과분의 2% |
| 40억 동 초과 | 1억 1,200만 동 + 40억 동 초과분의 0.1% |
일반 절차의 상사소송에서 원금 2억 동을 청구한다면, 해당 구간의 1심 재판수수료는 5%인 1,000만 동입니다. 예납액은 원칙적으로 예상 재판수수료의 50%이므로 500만 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정료·번역비·변호사비는 별도입니다. 이자나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되면 산정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는 법원의 통지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한국법과 비교하면: 한국 역시 소장 제출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3. 감정료는 감정 결과와 신청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명 진위나 제품 하자를 확인하려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정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고, 최종 부담은 감정 결과와 신청의 타당성 등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 내용의 근거가 확인되는 범위에 따라 신청인과 상대방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전에는 대상·질문·예상 견적을 구체화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할지 정리하세요.
한국법과 비교하면: 한국도 감정 신청인이 통상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감정 결과와 신청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별도 부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번역비·변호사비는 별도 예산으로 준비하세요
베트남의 통역비와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이를 요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통역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통역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서류 번역·공증 비용 역시 예산에 반영하세요.
한국법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금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통역·번역 비용도 법정 요건에 따라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정 범위의 변호사비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반 규정이 있고, 베트남은 의뢰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 중 합의하면 재판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이 개정 전에 진행한 조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재판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 시점과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하세요.
Q. 항소하면 법원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나요?
상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비용은 200만 동입니다. 항소 단계에서 예납하고, 원심 유지·변경·취소 등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을 정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업무와 추가 번역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Q. 변호사 견적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담·소장 작성·기일 출석·항소·강제집행 중 포함되는 업무를 확인하세요. 정액·시간제·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세금과 실비, 추가 업무의 승인 절차까지 명시하면 예산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소송의 경제성은 예상 회수액, 본인 부담 비용,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비용 부담 차이를 반영한 소송 예산과 회수 전략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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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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