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베트남 법률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정부 시행령, 각 부처의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도 판례(Án lệ)가 공식적인 법원(法源, Nguồn pháp luật)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2016년부터 공식적인 판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표된 판례는 총 90건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판례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판례의 개념, 법적 효력과 현재의 위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 판례란 무엇인가?
판례의 개념 · 선정 기준 · 최고인민법원
베트남의 판례는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에 포함된 법적 논증과 판단 중 최고인민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정·공표한 법률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결의 제04/2019/NQ-HĐTP호 제1조에 따르면, 판례는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가 선정하고 최고인민법원장이 공표합니다.
따라서 일반 법원의 판결이 모두 공식 판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법률 해석상의 가치, 판단의 모범성, 통일적인 법률 적용을 위한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공식 판례에는 고유번호와 명칭이 부여되며, 민사·형사·상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베트남은 왜 판례제도를 도입했을까?
사법개혁 · 법률 해석의 통일 · 2016년 도입
베트남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별 해석 차이, 법률의 불명확성, 새로운 분쟁에 적용할 규정의 부족 등이 재판 실무의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사법개혁 전략에서 판례 발전을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했고, 2012년 최고인민법원이 판례 발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4년 법원조직법에서 판례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판례 선정·공표·적용에 관한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 4월 최초 6건의 판례가 공표되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재판에 적용되면서 베트남의 공식 판례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3. 판례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까?
성문법 · 보충적 법원 · 법률 해석
베트남에서 판례는 성문법을 보완하는 법원(法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 자체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규범문서(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민법전 제6조 제2항은 유추적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민사법률관계에 민법의 기본원칙, 판례 및 형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현행 2024년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선정·공표한 판례를 법원이 재판에서 연구·참고·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며, 유사한 사건에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판례는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판례 적용 · 법원의 설명의무 · 총 90건
현행 결의 제04/2019/NQ-HĐTP호 제8조에 따르면 법관과 인민참심원은 판례를 연구·적용하여 유사한 법률상황의 사건이 동일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법률상황임에도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판례가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의 실질적인 법적 위상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영미법계처럼 모든 후속 재판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최고인민법원은 8건의 판례를 추가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기준 누적 공표 판례는 총 90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판례제도는 현재 베트남 사법체계에서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기업이나 외국인도 베트남 판례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한국 기업이나 외국인도 베트남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법률적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법률상황이 판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례는 공표되는 즉시 적용되나요?
결의 제04/2019/NQ-HĐTP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재판에서 연구·적용됩니다. 개별 판례의 구체적인 적용일도 공표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판례가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나요?
네. 관련 법률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하기 전에는 현재 적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판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판례 포털인 anle.toaan.gov.vn에서 판례번호, 분야 및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판례제도를 통해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계약분쟁, 손해배상, 채권회수 등에서는 관련 법령과 함께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파악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 법률 검토는 법령의 문언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원이 해당 법령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까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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