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A씨는 화강암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도왔다가, 석재 사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되면서 체포됐습니다. 2023년 호치민시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피고인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짐 하나만 대신 부쳐 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몰리거나, 클럽 단속에서 약물검사 양성이 나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의 마약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하고, 한국과 달리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루된 순간의 초기 법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베트남의 마약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엄벌, 그리고 실제 집행
베트남 형법은 마약의 재배·제조·소지·운반·매매·강취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며, 다루는 약물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처벌 수위입니다. 베트남은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11년부터는 약물 주사 방식으로 실제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집계상 2024년 베트남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의 상당수가 마약 관련이었습니다.
이 점이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베트남은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형을 받나요?
소지·사용과 운반·매매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단순 사용(투약) 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아닌 행정적 재활·관리 대상입니다. 다만 재활·사후관리 중 재투약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제249조) 는 다릅니다. 수년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친구와 나눠 쓰거나 장소·도구를 마련해 함께 투약하면 '사용 조직죄'(제255조) 로 별도의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제조·운반·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신 변화가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마약 운반죄(제250조)의 사형은 폐지되어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제조(제248조)와 매매(제251조)는 여전히 사형이 가능합니다.
체포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진술 관리 → 영사조력 → 변호인 선임
① 함부로 진술하거나 서명하지 마십시오. 조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며, 통역 없이 서명하면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역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영사조력을 요청하십시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총영사관과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통해 변호인·통역 정보, 가족 연락, 부당한 처우 여부 확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사가 석방이나 형량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③ 형사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십시오. 마약사건은 어떤 죄명(소지냐 운반이냐 매매냐)과 어떤 수량 구간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죄명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마약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죄명 확정이 재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행자·교민이 특히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운반책 함정과 예방
⚠️ 모르는 짐·소포·선물은 절대 대신 운반하지 마십시오. 공항·항구에서 적발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단속에서 약물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베트남 입국 전에 복용/투약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흔히 쓰는 처방약 중에도 성분에 따라 규제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처방전과 함께 필요한 최소량만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사건은 언어 장벽 탓에 구금·수사가 길어지기 쉽고, 베트남에서 선고받은 형을 한국에서 복역(수형자 이송)하는 것도 조약과 양국 동의가 필요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대응은 애초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연루됐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약인 줄 모르고 짐을 운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운반죄와 매매죄에는 마약이라는 인식과 범행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의는 운반 대가, 포장상태, 반복 운송, 통신내역과 적발 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는 있으나, 정황과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클럽 단속에서 약물검사 양성이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양성반응만으로 소지·운반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 사용 경위, 재활·사후관리 여부와 다른 사람의 투약을 조직했는지를 조사합니다. 형법 제256a조의 요건이나 별도의 소지·사용 조직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에서 선고받은 형을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나요?
수형자 이송에는 확정판결, 범죄의 양국 처벌 가능성, 수형자의 동의, 양국 관계기관의 승인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수형자 이송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이송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Q. 한국에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선임 지원, 영사콜센터를 통한 정보 확인, 통역·비용 지원, 면회 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마약 중범죄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석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 마약 사건은 조문·양형 체계가 한국과 크게 다르고,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죄명과 수량 구간을 정확히 다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영사조력과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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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에는 베트남·중국·일본 등 국제거래 및 투자구조 설계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오형철 대표변호사와
베트남 호치민 법률 사무 경력 10년의 미국 변호사 이찬빈 전문위원 등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출·투자·계약·분쟁 등 고객의 모든 법률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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